"이재명시장,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하셨으면"

남경필 "10년 저축해 1억도 못 모으는 사회? 무슨 희망 있나?"

- 1억 연금 1만 명, 마이스터통장 2만 명, 복지포인트 10만 명
- 중소기업 종사자 84만 명 가운데 15. 4%인 13만 명 혜택
- 1년에 6백억, 재정 확보 어려움 없어
- 유승민 당권 도전 찬성,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 12월에 입장 밝힐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정관용> 청년복지정책을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설전이 이어지고 있죠.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연금 1억 원 정책을 특히 많이 비판하던데 먼저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 주세요.

◆ 남경필> 대상자는 경기도에 사시는 청년들이고요.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달 본인이 30만 원을 부으면 경기도와 30만 원을 같이 부어드리고.

◇ 정관용> 매달, 매달?

◆ 남경필> 네, 매달, 매달. 이자가 8. 3% 정도 쌓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0년이라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자가 좀 더 붙어서 그래서 1억이 만들어지는 상품이죠.

◇ 정관용> 본인은 10년 동안 3600만 원 내고 도가 36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합하면 이자까지 해서 1억이 된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 다니고 연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건 없습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월소득 250 이하여만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250 이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에 살면서 중소기업에 2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신청하면 전부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 고릅니까?

◆ 남경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고르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대상 인원수를 정해 놨나요?

◆ 남경필> 지금 1만 명 하게 됩니다.

◇ 정관용> 1년에 1만 명이요?

◆ 남경필> 첫 해에 일단 저희가 1만 명을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이 정책의 성패에 따라서는 더 하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정책이에요. 이건 자산형성이고요. 소득이 더 낮은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조 중소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마이스터통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바로 쓸 수 있도록 2년 동안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이건 2만 명합니다.

◇ 정관용> 2만 명, 목표가.

◆ 남경필> 그리고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1년에 약 12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드리는. 이것도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에.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유인책을 줄 테니 중소기업에 좀 가라.

◆ 남경필> 그렇죠.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어른들이 자산 10년 동안 너희 정말 열심히 저축하면 1억 자산 만드는 것 도와주겠다. 또 당장 힘들면 소득을 지원해 주겠다.

◇ 정관용> 3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10만 원씩 복지포인트 준다, 이런 식의 유인책을 쓰신 거다 이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지금 1억짜리는 1만 명 대상이고 그냥 월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2만 명이고 복지포인트는 10만 명이 대상이라 그러면 13만 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13만 명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남경필> 일단 저희가 정책을 2년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2년을 해 보고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 좋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다시 정책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급해서 그냥 월 30만 원 또는 복지포인트를 받는 정책에 가입을 하지만 내가 2년쯤 후에는 이제부터는 자산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1억 연금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변경도 가능하고.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2년의 정책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 정책이 좋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미 이것 비슷한 유사한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 정관용> 어떤 거죠?

◆ 남경필> 뭐냐 하면 일하는 청년통장.

◇ 정관용> 청년통장.

◆ 남경필> 이게 뜨거웠죠. 뭐냐 하면 똑같은 디자인인데 3년짜리로 했고요. 한 달에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드는 저희가 정책을 펼쳤는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 정관용> 여기는 몇 명이 혜택을 받습니까?

◆ 남경필> 이것도 저희가 1만 명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이번 회차에는 며칠 전에 4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좀 예산을 늘려야겠다는 얘기를 당연히 도와 도집행부는, 의회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쓰면 되죠.

◇ 정관용> 우선 궁금증 몇 가지 더 풀면 그러니까 10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억 청년연금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 2~3년 하다가 그만두면 그러면 2~3년 동안 지원된 돈은 도로 환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남경필> 아닙니다. 거기까지 했던 본인의 예금과. 이게 통장이거든요. 도가 만든 통장 여기에 들어간 돈은 다 드리는데.

◇ 정관용> 그냥 줘요?

◆ 남경필> 이자가 물론 안 붙을 겁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 남경필> 다 쉽게 얘기해서 토해내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하다 그만두더라도 그동안 지원된 건 그냥 준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 방금 남경필 지사가 자랑하신 그 청년통장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찬성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요. 대신에 청년연금 1억 원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내에 그 청년층 숫자가 한 300만 명 될 텐데 아마 그 숫자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적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고요. 불과 몇 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사님 말씀을 들어도 1만 명이라 그래도 사실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대상자 가운데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좀 로또성의 정책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남경필>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남의 정책을 그냥 무조건 로또다, 사행성이다 이렇게 그냥 비판하고 무시하는 건 이건 민주주의 기본자세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최근에 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님 정책을 반대한 시의원들을 실명을 공개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 문제는 좀 더 논외로 하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남경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숫자가 잘못 돼 있어요. 저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모수가 몇 명이냐 하면 84만 명입니다.

◇ 정관용> 300만이 아니고.

◆ 남경필> 그렇습니다. 84만 명 중에 1억짜리는 1만 명, 마이스터통장은 2만 명.

◇ 정관용> 2만 명. 아까 합해서 13만 명.

◆ 남경필> 13만 명.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약 전체의 15. 4%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본인들이 풀어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또 갈아탈 수도 있다 그랬고 아까.

◆ 남경필>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숫자도 틀린 데다가 아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10년 저축해서 1억도 못 모으는 사회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남경필> 이게 뭐 1년에 6개월에 1억 준다는 게 아니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남경필> 10년을 하는 건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84만 명 가운데에는 무려 15% 이상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실 84만 명이 다 신청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신청자 대비로 하면 로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 남경필> 이게 어떻게 로또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한 사람당 시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이제 1억 만드는 데는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남경필> 그렇죠, 저희 도가 주는 건요.

◆ 남경필> 3600만 원으로 쳐서 1만 명이면 그게 3600억 아닌가요?

◆ 남경필>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 세 가지를 다 하는데 10년 동안 드는 돈이 약 6000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0년에 6000억.

◆ 남경필> 그래서 평균 연 600억 정도 소요되면 되고요. 청년연금은 연평균 360억 정도 예산이면 이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상급식 이런 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돈만 해도 한 2000억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년에 600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 남경필> 그리고 저희가 나름 일을 잘해서 경기도의 부채가 약 3조 2000억 원이 있었는데 현재 2조 6000억 원을 다 갚았고 올해 연말까지 3조 2000억 원 모두 갚아서 부채 제로, 채무 제로 선언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거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 남경필> 원래 저는 10월달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의회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끝나고 하자.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촘촘히 하자고 하셔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신청은 연내에 받아서.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선별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신청자가 많이 넘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소득이 적은 순부터 시작한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면 당연히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면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금년에 딱 1만 명, 다 합해서 금년에 13만 명 뽑아서 그 사람들만 10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추가로 더 지정되어야만 사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 남경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정책에 처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청년통장도 맨 처음에 20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늘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공적이니까. 이것도 성공적이어서 정말 이래서 이게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고 희망을 갖고 결혼을 꿈꾸게 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좋은 인재들이 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되면 이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서 인원수를 늘려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신청하는지부터 좀 눈여겨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랜간만에 모신 김에 또 정치적인 이슈를 한두 가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격한 게 내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의식한 거라고 보세요, 안 보세요?

◆ 남경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공격을 하더라도 저한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칫하면 여기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사행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폄하하는 건 저는 그래서 이 시장님이 자꾸만 이런 저런 변명을 하시던데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드님 얘기 워낙 질문 많이 받았을 테니 한말씀만 하시죠.

◆ 남경필> 그냥 제가 잘못한 거고요. 저희 아이가 더욱더 잘못한 거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합당한 벌을 받을 거고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거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들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끝까지 보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남경필> 네.

◇ 정관용>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 남경필>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가 이걸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통합이다, 자강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말장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잔치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전제조건 있거든요. 그렇다고 끝까지 모든 전제조건이 됐는데도 자유한국당하고 끝까지 통합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거기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하면 전제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편가르기하는 말 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의원하고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까지 치르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남경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일 때는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당을 끌고 나가려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훌륭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유승민 후보도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혹시 당권 도전하라고 전화통화라도 하셨습니까?

◆ 남경필> 전화통화가 아니라 만나기도 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길이 비대위원장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재선 도전하시는 거 맞죠.

◆ 남경필> 아직 모르겠습니다. 12월달에 입장을 밝힐 거고요.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나서서 도지사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현실정치의 어떤 스케줄 이런 것은 당장은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남경필 경기도지사 함께 만났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