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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원 올리면, 30년간 155兆 더 들어

손진석 기자 입력 2017.10.10. 03:0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대로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늘리면 향후 30년간 155조4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으로 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제도이며, 문 대통령은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올린 다음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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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文대통령 공약 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대로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늘리면 향후 30년간 155조4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으로 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제도이며, 문 대통령은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올린 다음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의 의뢰로 향후 30년간(2018~ 2047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재정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 3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면 30년간 모두 606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으로도 지급액을 지금처럼 20만원으로 유지한다면 30년간 45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문 대통령 계획대로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현 수준을 유지할 때보다 155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만약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린 뒤 추가 인상을 하지 않고 유지하면 30년간 537조9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 2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보다는 87조3000억원을 더 써야 하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보다는 68조1000억원을 덜 쓰게 된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토대로 30년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추산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한 뒤 2017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재정 투입 액수를 산출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급액 20만원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내년 10조9000억원인 연간 재정 투입액이 2047년 16조1000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반면 문 대통령 계획대로 추진하면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2021년에만 16조4000억원이 필요하게 되며, 2035년 이후 매년 22조원대가 들어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빠른 고령화 탓에 내년 500만명에서 2035년 1028만명으로 17년 뒤엔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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