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강조한 文대통령..국감 앞두고 與 '지원사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든 것은 여당을 지원사격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감을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밝히는 자리로 삼겠다는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0.10. photo1006@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핵심기조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 3가지 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50여일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전 정부의 잘못을 가리는 장으로 삼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보수 야당은 '적폐청산=보복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의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하기 위해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적폐청산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다분히 여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준비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월25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핵심정책 토의 이후 한달여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에서 출발했다"면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추진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 구조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이 권력기관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사정(司正)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사정당국의 통신자료 요청을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일을 끄집어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권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홍 대표의 '정치사찰' 주장이 자칫 커질 경우 국감 분위기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홍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의 전화를 통신조회했다.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했다"며 "정치사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모르겠다)"고 사찰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1야당 대표의 의혹제기에 대해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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