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없앨 것"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원칙이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근로감독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과 제도,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등 현장 감독만 엄격히 해도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현안의 사후 해결 방식으로 추진해온 업무를 사전 예방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 과정에서 우리 부가 현장에서 현안이 발생한 후에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감했다"며 "앞으로는 사전예방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으로 노사 모두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하기 전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