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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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반대..경기연정위, 23일 시행여부 결정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공동행동은 이날 “경기도는 오산교통 광역버스사고 이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부실비리, 버스사고업주 처벌과 사업면허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공동행동은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라며 “수익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공동행동은 “표준운송정산방식은 보유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항목 간 전용하는 것이 가능해 버스사업주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며 “도민과 버스노동자가 배제된 준공영제 도입은 행정관료와 버스사업주의 담합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버스사업주들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공동행동은 “이런 이유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따라서 공공성과 투명성, 도민과 버스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된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수원, 용인 등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2개 시·군(고양·성남 등 2개시 제외)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가 업무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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