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청와대, 이재명 죽이기 공작 지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력화 위해 총력 대응' 문건 발견 '주장'
"남경필 지사, 박근혜 하수인 아니라면 부당 청부 소송 취하해야"

이재명 시장SNS 캡처©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7일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이재명 죽이기 나선 박근혜, 청부 소송한 남경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6년 1월 6일자 청와대 문건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약 보름 뒤인 22일자 문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이 소위 '깡' 형태마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누리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포플리즘적 무상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 성남시청에서 가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 시행’ 기자회견 이틀 뒤인 6일 청와대가 ‘모든 조치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5일 뒤인 같은 달 11일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7일 뒤인 18일에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어 하루 뒤인 19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불수용)가 성남시에 통보됐다.

또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17일 복지부가 경기도가 제소한 예산안 무효소송에 보조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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