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 KT CCTV 설치' 부실조사 논란에 "KISA 감사 실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가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소관 5개 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KISA의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의원은 박정호 KISA 부원장에게 "KT가 KT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통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주문했다.

앞서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의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 및 위법 사항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KISA는 전국 41개 사무실 중 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38곳은 KT의 설치도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했다.

그러나 변 의원에 따르면, KISA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에 수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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