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야권의 분열 속에 등장한 노태우 정부가 ‘5공 인사’인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2차 사법파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소장파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인 공석 상태를 벗어나 ‘9인 재판관’ 체제를 비로소 갖추게 된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겸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재소장의 임기 등에 관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인 재판관 완결체를 이루고 그 아홉분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언론에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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