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대북 독자제재 수차례 요청.. 우리정부는 석달째 "검토 중"

김진명 기자 입력 2017.10.1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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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前 결정할 가능성.. 日·유럽은 이미 독자제재 동참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측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요청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발맞춰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만 5차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을 뿐, 별도의 독자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한·미 양국이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시기는 물론 내용까지 비슷하게 맞춰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두 번째 발사한 직후인 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이후 석 달간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美항모 레이건함 앞세워…韓·美 해군 연합 훈련 - 한·미 양국 해군이 18일 동해에서 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을 실시했다. 가운데 가장 큰 함정이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로널드 레이건함 오른쪽으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로널드 레이건함 맨 왼쪽으로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스테덤함. /미 해군

일각에서는 다음 달 7~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란 의미를 고려해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결의로 충분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외교부에도 이런 취지가 전달됐으며, 오후 늦게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통일부와 같은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