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탄소 줄이자"..내년부터 경유값 또 오른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함유량 2.5%→3%로 인상
정유업계 "원가도 높아져 경유가 ℓ당 3원 인상" 전망
경유차 타는 국민들 대다수가 바이오디젤 혼합 사실 몰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 1월1일부터 국제유가 흐름과 상관없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이 ℓ당 3원씩 상승한다.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작물에서 얻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연료로 일반 경유보다 비싸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현재 2.5%에서 3%로 올린다. 경유차를 타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 100ℓ를 넣을 때 지금까진 2.5ℓ가 바이오디젤이었는데 내년부턴 3ℓ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는 점이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이 0.5% 추가 혼합될 때마다 ℓ당 기름값이 3원씩 오른다고 추정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0.5%를 혼합하는 것부터 시작해 현행 2.5%까지 비율을 높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금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은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기 전보다 기름값을 ℓ당 15원가량 더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 혼합 비율을 3%로 올리면 부담액이 18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디젤 혼합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름값 상승효과에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탄소를 감소시킨다는 도입 이유가 분명한 정책"이라면서도 "국제 유가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경유값을 인상하는지는 파악하기 힘든 데다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보다 ℓ당 500원가량 더 비싸다. 유류세를 매기기 전 기준 현재 경유는 ℓ당 500원을 약간 웃도는데 바이오디젤 가격은 1000원 전후다. SK이노베이션ㆍGS칼텍스ㆍ에쓰오일ㆍ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SK케미칼ㆍ애경유화ㆍGS바이오 등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구입해 주유소에서 파는 수송용 경유에 섞어왔다.
　
현재 정부와 정유업계, 바이오디젤 업계는 2021년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추가 인상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내년에 3%로 올린 다음 2021년부터는 3.5%로 또 올리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경유차 소비자들은 폐식용유와 작물로 만든 바이오디젤이 내 차에 주유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사실상 '경유세'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얼마나 기름값 인상 효과가 있는지, 혼합 비율은 적정 수준인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오디젤 효과 논란 여전…소비자 부담만 커지나
경유에 바이오디젤 섞는 이유는 탄소 감소 때문
효과에 의문 제기되며 논란 일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진국들이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따라 했다. EU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10% 혼합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연료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바이오 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바이오 연료의 원료인 식물이 자라는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같다. 이 때문에 바이오 연료로 대기 중에 추가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없다"고 규정한 문구가 있다. 이것이 바이오 연료 권장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 이론이다.
　
그러나 2013년 미시간대 연구팀이 탄소중립 이론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미시간대 연구팀은 "지금까지 바이오 연료 장려정책의 기반이 된 100여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식물이 자라는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극단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원료인 작물을 키우기 위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초원이나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바이오디젤 연소시 탄소 배출 적어" 반박
원료 해외 수입 비중 높고, 경유차 소비자들 혼합 사실 모르는 건 문제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바이오디젤이 연소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경유보다 적다고 강조한다. 1㎞ 주행할 때 경유는 이산화탄소가 3.18t 발생하나 바이오디젤은 0.7t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작물을 투입해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팜 부산물이나 폐식용유 원료의 비중을 늘려 산림 파괴 비난에서도 벗어난 단계"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원료를 일부러 수입하고 있다. 정부도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세울 당시 원료 수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수급하는 원료는 치킨집에서 수거되는 폐식용유가 대부분이다. SK케미칼ㆍ애경유화ㆍGS바이오 등 국내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들은 주연료를 수입한다. 수입 원료 비중은 지난해 기준 59%다. 미국과 독일은 국산 원료 비중이 각각 100%,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다수의 경유차 운전자가 여전히 자신이 소비하는 기름에 바이오디젤이 혼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역시 논란거리다. 해외에서는 휘발유에도 바이오 에탄올을 넣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 문제로 경유에만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나 LPG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종임에도 경유차 운전자들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