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문성현 "文정부는 노동자 여러분의 투쟁을 응원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17.11.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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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비정규직 대상 강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서울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설명회 강연자로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투쟁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위원장의 강연 전문이다.

제가 이 학교 경영학과 나왔다. 1975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는 서울대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저는 종암동에서 서울 상대 다녔다. 노조할 때 여기 데모하러 많이 왔는데 강의실 와서 인사하는 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저한테 노사정위 맡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저도 그 전부터 노동을 잘 아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서 하고싶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진작에 민주노동당 대표 하다가 이후 노동계에서 할 일이 없어져 거창에서 농사 짓고 있었다.

지금도 주말엔 농사 지으러 간다. 농사, 노동, 정부 역할 다 한다. 당 대표도 해보고 다 했는데 늘 머릿속에 남은 응어리가 있었다. 저는 산골에서 외우는 재주 하나 좋다고 서울대 가서 공부하다 노동운동 하고 징역도 갔는데. 막상 돌아보니 내가 한 게 뭐 있나 싶었다.

쎄가 빠지게 했는데 대기업에는 노조가 있어서 대기업 노동자는 잘 사는데, 제가 주로 한 게 그쪽이다. 나머지, 특히 노조하고 싶어도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응어리로 남아있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인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내가 노동운동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운동 했다고 평가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해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2012년에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나간다고 해서 제가 먼저 찾아갔다. "당신이 꼭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되면 노동운동이 해결하지 못한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돕는 역할 하겠다." 내가 그때부터 대통령 만드는 길에 나섰다.

제가 비정규직 중 특히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는 수많은 노동자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맡겨달라고 해서 노사정위원장을 맡았다. 조금 안타까운 건 민주노총이 여러 어려운 사정 때문에 노사정위에 함께 못해서 굴러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앞으로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의 틀에 들어올 걸로 믿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이 정도 현장에서 굴러먹은 사람이 노사정위원장 하니 좋죠? 문 대통령은 노동관련 변호사 제일 많이 했다. 노동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현실에서, 그냥 책상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노동사건을 직접 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문 대통령이 노동법률에 관해 현실감각이 최고로 뛰어나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노동계 만날 때 비정규직들 왔다. 이런저런 말씀 하시는데 이 양반은 이런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싶었다. 여기는 노조 직접 하시지만 실제로 노동문제 노사관계는 법과 제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다.

전 처음에 현장 들어가서 노조 대의원, 노사조사통계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위원장 등 활동했다. 그 과정서 수많은 교섭도 했다. 치열하게 부딪히는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감히 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 갖고 일한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문재인은 누구인가. 첫째, 무슨 대통령 되겠다 그랬죠? 일자리 대통령.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대통령.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양반이 대통령 되려고 했던 첫번째 이유는 좋은 일자리 대통령 되려던 것이다.

제가 작년 선거 전에 양산에 있는 집에서 이 양반 만나 요구한 게 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는가. 되면 뭘 할건가. 여기에 대해 10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단 하나만 당신이 깊이 고민하라. 그 하나만큼은 끝날때까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때 이 양반이 우리에게 준 대답이 좋은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는 답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공약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도 일자리 대통령 되려는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현황판 붙이고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일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은 선언하고 공감대 얻지만,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은 바뀐다. 가끔 노동자에게 친한 대통령일 수 있고 지난 10년 겪은 그런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일자리의 주인은 노동자고 좋게 만드는 주역은 노동자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하려는 건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사회,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째 철학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는 무엇을 말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1987년 이후 30년간 노조가 투쟁했지만 결론적으론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한다. 나머지 9명은 못한다. 왜 9명은 못하나. 그 중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난 세월 확인한 바이다.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못하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조건 소에서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는 많은 노동자도 노조 못만든다. 노조하기에 대단히 힘든 조건에 처해 있어서 하고싶어도 못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노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나온 첫번째가 '비정규직 없는 나라'. 처우 개선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노조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냥 일자리대통령 되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것. 그 다음엔 노조할 권리.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힘들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못해먹겠다는 얘기 했다. 노통은 털털해서 그런말 하지만 이 양반은 점잖아서 그런말은 안할 거 같은데 정말 일자리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 나올 수 잇을 듯하다.

왜냐하면 일자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예산을 좋은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근데 가져가고 싶어도. 당연히 좋은 일자리위원회면 노동자 출신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이 양반은 부위원장 등을 기재부출신들, 돈 만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맡겼다.

이 양반이 지난 추경에서 11조원을 가져왔다. 많은 돈이지만,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들어가는 돈은 어림잡아도 100조~200조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의직 임금격차가 50%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호소하고 밀어붙여서 가져왔는데 겨우 11조원, 어림도 없다.

서울대 같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문제다. 우리는 총장과 싸우지만 총장이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다. 나라의 큰 흐름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하는데 어떠한가.

대통령 바뀌었죠? 대통령만 바뀌었다. 그 밑에 기재부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산 꾸려온 그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의 맥시멈이 11조원 정도다. 왜? 다른 일도 해야 하니까. 안 내놓는다. 그걸 기재부장관이 가져오고 싶어도 밑에 사람들이 안된다 하면 가져올 수 없다.

교섭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본질이 거기서 생겨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기본적 방향은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돼야한다. 그건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일 하면 임금을 같이 받아야 한다. 그것도 분명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내가 하는 일이 상시지속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돼야 한다. 청소하시는 동료들 계시는데 이 일은 정년을 65세로 묶을 게 아니라 70세까지 가야 된다. 그 이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75세까지. 어쨋든, 기본적으론 현재 법으로 돼 있는 60세까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단 한번도 이런나라를 만들지 못햇다. 가기는 가야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 위치는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여기 서울대도 그렇겠지만 잘난 노동자와 못난 노동자 사이의 엄청난 신분적 격차다.

어떤 형식이든 시험치고 그자리 간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대부분 정규직은 시험 치고 들어간다.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친다. 이번에 기간제 교사가 문제된 것도 교사들도 다 시험치고 들어가서 그렇다. 하다못해 사기업도 입사시험 치고 들어간다.

시험 친 사람은 자기가 시험치고 왔다는 자부심과 자랑이 있다. 이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단언컨대 정규직화의 첫번째 걸림돌은 회사나 정부 이전에 노동자끼리의 신분적 차이를 어떻게 할것인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하기는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유일한 것은 방향이다. 상시지속적 근무는 정규직화 한다는 이 방향만이 해답이고 이걸 절대 놓치면 안된다. 시험 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현실은 정규직이 반드시 돼야겠다는 것이다. 내 일이 상시지속적 근무냐 아니냐 이것을 틀어쥐고 가야한다.

그 다음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다른 일하는 사람과 같은 임금 달라는 것 아니고 같은 일하면 같은 돈 달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상시지속적 근무는 정규직으로 한다. 방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건 분명히 하는데 이것을 할 수잇는 힘은…기본적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우리 힘을 바탕으로 뭘해야되는가? 노사정위원장이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투쟁'해야 한다. 누가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의 투쟁을 응원한다. 여러분이 투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릴 것이다. 이전 정부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어떠했는가. 해서는 안될 나쁜일, 나라경제 좀먹는 일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핵심은 여러분이 정당한 투쟁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세상의 모순들이 많은데 대충 보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리는 게 많다. 하지만 평범한 건, 울지않는 아이에겐 밥도 떡도 안준다. 배고픈 아이는 울어야 된다. 울어야 안다 세상이. 안 울면 누구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의 핵심은 배고픈 아이에게 울 권리, 삶이 절실한 우리 노동자가 정당하게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저는 요즘 현장 출신 위원장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받는다. 공무원 노조는 와서 성과연봉제 없애달라고 하더라. 쉽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정부가 해야할 일, 특히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해야할 일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사회적대화의 책임자는 나다. 기본적 문제는 여러분이 투쟁해야 한다. 그 여지는 이 정부가 반드시 보장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저도 머리가 무겁고 대통령도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막중하다. 여러분 우리 처음 노조만들 때는 "노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조가 있으면 우선 신분이 보장된다. 노조가 생기면 회사나 학교에서 함부로 못 자른다. 그러나 노조 생겼다고 비정규직 문제를 자동해결해주진 않는다.임금격차 문제도 해결 못한다. 현재의 노조는 그렇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규직화 과정을 풀어나갈 때 "처우개선보다는 우리를 정규직 시켜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엔 당연히 정규직화된 걸 가지고 처우개선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여러분의 정규직화까지는 확보해드린 것 같다. 그 다음 처우개선은 해답이 없다. 그러니 앞에 계신 분회장 등 골치아픈 게 처우개선 문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다.

학교가 돈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정부 돈 가져와서 쓰는 곳인데. 그리고 직종에 따라 신분격차는 엄청나게 나있는데 어떻게 좁힐지가 숙제다. 그건 아직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았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해답이 나와있지 않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어떻게 됐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노동자위원이 가서 열심히 했다. 노동자위원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결정할 때 생산성·물가·생계비·다른 직종 상승률 4가지 고려해서 올리게 돼있다. 이번 7530원은 그걸 무시하고 한 것이다. 그것까지 고려했으면 기껏해야 5% 안팎이다. 그런데 어떻게 16.4% 올렸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법을 어기고 법보다 못하면 안되지만, 법보다 더 잘하는 통치행위는 국민이 용인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7530원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돈 3조원을 가져왔다.

일자리위원회 분들한테 머리 짜내보라고 하니 1조원 밖에 못가져왔다.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도와주는 식의 제도적인 것들. 그래봤자 1%다. 그러니 대통령이 "무조건 무슨 수를 쓰든 예산을 가져오세요" 그랬다. 그 중 3조원은 무조건 최저임금이다. 그래서 가져온 게 7530원.

이것만 하는 데도 얼마나 힘들었나. 내년엔 어떻게 되겠는가. 대단히 심각하다. 최저임금 1만원 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1만원 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원을 법으로 한다는 건 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게 최저임금정책이다.

중소기업이나 동네 슈퍼는 난리 났다는데 그건 보수언론이 장난치는 것이다.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도록 하겟다는 거다. 그래서 3조원을 가져와서 최저임금 줘야하는 기업들 도와드리겠다는 게 정책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문제는 어떻게 1만원 만드냐는 것이다. 아마 저 양반도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골이 지끈지끈할 것이다. 저도 그렇다.

중간 결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노조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화의 길은 올해 좀 열렸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받을 수 있는, 차별 없애는 이 문제도 줄기차게 같이 가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조 만들어서 온 게 10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90 남았다. 훨씬 많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남아있다. 이걸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이제 노조 있고, 정규직화 이제 된다. 제대로 된 처우 어떻게 보장받는지가 해결 과제다. 아무리 총장 멱살을 뒤틀어도 한계가 있다.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를 바꿔야 한다.

서울대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그냥 있겠는가. 투쟁해서 돈 받아내겠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대기업의 노사관계다. 현대차 귀족노조라고 하죠. 왜 남들이 귀족노조라고 하는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지만 대체로 공무원들이 잘 산다. 특히 연금 등 보면 엄청나다. 거기는 왜 잘사나.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든 조선이든 전자든 돈을 버니까 노조 있으니까 노조 강력하니까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노사는 열심히 했는데 올라간다. 결론은 우리나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쓰면 자르지도 못하고 노조 들어가니까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다. 특히 1997년 IMF 위기 이후 그게 하나의 현상이 됐다.

여기 계신 대다수가 비정규직이 된 이유는 여러분이 노조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다. 대기업들이 전부 아웃소싱하는 현상의 연장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대기업들이 마지막으로 부담되는건 중소기업에 떠넘기니까 중소기업 임금은 떨어진다.

이런 노동환경은 있을 수가 없다. 대기업 다닌다고 100 받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60 받고 정규직이라 100 비정규직이라 50. 촛불 때 "이게 나라냐" 했죠. 그 핵심은 이거라고 본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렇게 하고 이재용과 말을 주고 팔고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나라냐"의 핵심은 바로 "왜 대기업 다닌다고 많이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적게 받아야 하나"다.

냉정한 사실은, 대한민국 10명 중 5명이 비정규직이다. 10명 중 대기업은 1명 나머지 9명은 비정규직. 여기 서울대 졸업생들도 과연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몇명인지 전 잘 모르겠다. 전체로 보면 대기업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10명중 2명. 나머지 8명은 전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다.

여러분 대부분 정규직 되실 것이고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대통령이 가져오는 돈도 한계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본 사용자도 그렇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기업 노사가 독점하는 그 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핵심이다. 그걸 못하면 해답이 없다.

그런데 내놓겠는가? 안 내놓는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설득하거나 투쟁을 통해서 해야 한다. 하나의 방향은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운동이다. 양대노총 위원장을 대부분 대기업이 한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대기업, 그분들이 내놓겠는가.

제가 볼 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대로 가면 양대노총은 그대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화석화한다. 그분들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한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우리들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우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수가 양대노총보다 많아져야 한다. 그래서 노총위원장을 우리 속에서 뽑게 해야한다.

첫째, 노조의 권력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민주노총이 되게 뭐라고 할건데 그래도 맞죠? 우리 내부에서 "야 같은 노조조합원인데 왜 너는 현대차에서 청소한다고 많이 받고 난 여기 청소한다고 적게 받느냐. 왜 현대차 기계전기한다고 많이 받느냐." 이런 논의를 우리끼리해야 한다.

거기서 힘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한다. 제가 독일 금속노조 가니까 그 나라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일 하면 같은돈 받는다. 거기도 폭스바겐 등 대기업 있는데 그들은 연말 성과급 달라고 하면, 다른 대의원이 "그건 이미 100년 전에 끝난 토론이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한다.

"당신들 회사에 돈이 남으면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회사 다닌다고 혜택 더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독일노조의 임금정책이다.

10년, 50년이 걸리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방향으로 가면 낱낱이 주변에 조직을 하셔야 한다.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힘은 노조밖에 없다. 돈이 있는 자본가는 있는 돈 갖고 더 벌려고 사업을 한다. 몸뚱아리밖에 없는 우리는 벌어먹으려고 노동자가 됐다. 애초에 사용자는 강자 우리는 약자다. 혼자선 힘드니까 모여서 노조 만든거다. 우리 유일한 힘은 뭉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 노동존중사회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줄기차게 투쟁하면서 주변의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하겠다. 서울대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전체 사회적으로 논의가 향하는 게 있다. 아까 최저임금을 말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여기보다 더 힘든,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할 수만 있으면 꼭 하고싶다. 우리 애들이 어디서 무슨일을 하든 열심히만 하면 최저 1만원 연봉 2500만원, 둘이서 벌면 5000만원. 어디서든 거기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4조원을 내놨다. 나머지 돈은,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모든 월급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1%씩 내면 5조원이 나온다.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내게 하면 그럼 15조가 된다. 이게 되면 우리 애들이 어디가서 뭘 하든 연봉 25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잇다.

이건 생각해보면 남들이 다 하면 할 거 같죠. 나만 하라면 안 하지만. 궁극적 숙제인 격차해소의 방향이 잡힌다. 이것에 대해 노사정, 우리 사회가 합의한다면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한 국민이 될 것이다.

촛불혁명이라고 했다. 대단히 위대한 방법이다. 잘못한 대통령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옛날처럼 짱돌, 쇠파이프, 화염병이 아니라 지극히 평화로운 식으로. 일 다 하고 저녁에 와서 촛불 든거다. 그 덕에 성공했다고 본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토론해서 슬기롭게 풀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해낸거다.

최저임금에서 시작되는 격차 해소의 방향을 또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 수만 있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앞으로 비정규직 많이 없어질테니 어쨌든 임금격차. 그것을 해결하는 첫출발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집시다. 대단히 어렵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우리는 노조가 있다. 노조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길에 나아가 보자. 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가능케하는 정치가 5년만에 끝나서는 안되겠다.

가능하면 길게 가야한다. 스웨덴은 노동자정권이 60년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정부일지 아닐지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론은, 두번 다시 우리 노동자들에게 반항하는 정치가 와서는 절대 안된다. 열심히 하겠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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