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이 적극적이라 사드 선심".. 3不 이행도 요구

김진명 기자 입력 2017. 11. 2. 03:05 수정 2017. 11.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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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봉합]
관영매체 "최적의 합의" 띄워
인민일보 "이웃에 선의 베푸는 시진핑 '친성혜용'에 따른 포용"
- 靑은 "사드 봉인" 됐다지만..
中, 한국이 '3不' 약속했기에 응해준 '조건부 봉인'으로 해석
사드 기술적 양보 요구할 수도

한·중 정부 간에 이뤄진 '사드 합의'에 대해 중국 측은 1일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측에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거론 못 하고 사드 추가 배치·MD 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중국이 원했던 '3불(三不)'만 약속해 줬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다르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기 때문에 포용해줬다는 식의 사설을 실었다.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번 합의가 '최적의 결과를 실현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이번 합의가 중국의 이익과 요구를 잘 반영했다는 뜻이다.

◇中 '한국이 적극적이었다' 선전

인민일보는 1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에서 '최근 (한국 쪽에서) 일련의 적극적 징조가 보였다'며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중국에 우호·적극적 태도로 중국의 이익관계를 중시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적극적 바람을 표현했다'고 했다. 양국의 협상 과정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현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3국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표명했다'며 '중국의 우려에 적극 호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상에 응한 이유로 '이웃에게 선의를 베푸는 (중국의) 주변외교 방침'을 들었다. 한국이 중국에 먼저 다가와 관련 요구를 수용한 만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외교 이념인 '친성혜용(친근·성의·호혜·포용)'에 따라 포용해줬다는 것이다. 이어 인민일보는 한국이 '자신이 천명한 관련 입장을 실천하며, 계속해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착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환구시보도 1면 기사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 '3불' 약속을 한 뒤, 양국 외교부가 (합의) 소식을 전했다'며 인민일보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1면 모습(왼쪽). 두 신문은 톱기사로 한·중 양국 간 갈등 봉합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봉인'했다더니… 조건부 봉인?

한국이 안보 관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합의에 응해줬다는 식의 태도는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외교부의 설명이 실제 합의문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합의문에는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에서 중국이 '유의'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한국이 무슨 '관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설명에 중국이 '유의'한 것"이란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어로 '쭈이따오(注意到)'로 번역된 '유의'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설명은 다르다. 합의 발표 당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측이 '한국은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유의한다(注意到)"며 "한국이 '언행일치'해서 상술한 태도를 실제 이행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3불' 약속에 더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전방 탐지 모드가 아니며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책임까지 우리 측에 떠넘긴 것이고, 이에 대해 '유의한다'고 한 것이다.

합의 발표 당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그 순간에 '봉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 반응을 보면 이 점도 확실하지 않다. 합의문에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킨다는 사항이 있다. 우리 정부 설명대로라면 사드 '봉인' 후에 보복이 '전면 해제'되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하나'란 질문이 나왔지만, 화 대변인은 "한국 측이 관련 입장을 실제로 이행해서 양측이 각 영역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양호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사드 '봉인'은 한국의 약속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봉인'이란 뜻이다.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항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 환구시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군이 (사드의) 탐지 정도를 낮춰 중국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적 양보를 한국군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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