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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노무현 정부 문건' 3천 번 넘게 원격 열람

이희정 입력 2017. 11. 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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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집중 열람

[앵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전용회선을 깔아놓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한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NLL 포기 발언으로 논란일 땐 회담 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MB정부가 청와대에 설치한 전용선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2012년 10월 11일에만 2차 남북정상회담 문건을 27차례 열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면서 문재인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한 지 사흘 만입니다.

2달 뒤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 김무성 본부장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들의 정보 출처가 청와대가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MB정부 청와대는 공영방송과 충돌하던 2008년 4월엔 방송 관련 문건들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땐 한·미 FTA 기록물을 집중 열람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 대통령기록물을 원격 열람한 게 모두 3800여 차례에 이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MB정부가) 정치적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대통령) 기록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은 "생산기관, 즉 청와대가 요청해 당시 규정 대로 열람을 허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건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용선은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다 탄핵 직후 차단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록관 직원이 파견돼 관리는 방식으로 2달 간만 운영됐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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