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씨앗"

제6차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서 강조

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7일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씨드(씨앗)”라며 “최소한의 기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분배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결정적 요소였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과 자본의 몫은 커지고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진단했다.

또 “기술과 생산력이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 이윤이 독점되고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소비침체, 유효수요 부족, 그것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불경기 수준을 넘어 대공황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역할을 지금보다 더 해나가야 한다”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형태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정책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몸과 같아서 자본의 기회가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쏠리면 말단은 괴사한다”며 “극소수의 엄청난 이익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윤 일부를 회수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줘야 경제흐름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윤의 회수 방식으로 이 시장은 유럽에서 논의 중인 로봇세 등을 예로 들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미래 유망직종군을 엿보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못할 것을 인간이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창의의 영역이다”며 “지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못하는데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면 직업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제6차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는 ‘기업과 시민을 위한 4차산업혁명 그리고 행복도시 성남’을 주제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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