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추미애, '지대개혁론' 불지피기.."토지보유세 공론화 필요"

"지대 개혁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라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일 "이자공제 방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대(地代·토지사용료)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김윤상 경북대학교 석좌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대를 전부 환수하지 않고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환수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보유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자뿐이어서 토지 불로소득 중 지가 차액이 거의 없어진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서 나날이 적자만 쌓이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 땀 흘린 노동과 자본을 위해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약속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녀 창업 사례를 예로 들며 "고용주, 종업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지켰고 우리 사회의 요구대로 따랐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빚쟁이가 돼서 남는 것은 좌절뿐이라고 한다"며 "과연 이 아이가 혼자 감당할 운수의 문제인가. 아닐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대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추 대표는 당시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불로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 측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남북평화론과 지대 개혁은 추 대표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의제"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김 교수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개헌과정에서 '불로소득 환수'를 헌법 조항에 넣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불로소득 환수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와 국토보유세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 뒤 "토지가치 환수가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경제의 전제는 사유재산제다. 노력해서 일군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유재산제다.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전 교수는 "토지가치세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중립성·경제성·투명성·공평성 면에서 완벽한 세금"이라며 "신자유주의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조차 이 세금을 상찬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율과 과표 구간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세금 증가는 전액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토지비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그것을 공공임대해서 임대가치를 제대로 걷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자는 대부분 땅 부자"라며 "정부 재정이 땅 문제에 막혀서 진도를 못 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 땅 소유에 대한 보상이 큰데 누가 혁신에 투자를 하겠냐"며 "땅은 농지개혁 이후 70년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땅 문제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는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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