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무산..'무상 교복'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

[SBS 뉴스토리] 교복 뒤에 숨은 정치

지난 11월 6일 학부모들이 성남시의회 앞에 모였다.

그들은 시의회 앞에서 여야합의 후 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 지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다.

성남시가 진행하는 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이 올해로 다섯 번째 무산이 됐다.

학부모들은 무상 교복 지원이 통과되길 원해 시의회도 여러 번 찾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학부모들이 거지냐는 말부터, 시민답게 조용히 하라는 소리까지의 막말이었다.

시민을 무시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무상 교복 지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예산안 통과에 앞서 복지부와 먼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의견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도 무상교복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교부세를 성남시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 교복이 무산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정당 공천제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 내에서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공천이 곧 당선된다.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시의원이 되는 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 가야 한다.

당론에 따르지 않게 되면 반대한 사람들을 찾아내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무상 교복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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