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지원예산 증액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요양간병비·생활안정자금 등
박근혜 정부때보다 10억 늘어
한국당 "민간단체 지원 따져봐야"
심사 보류에 여당 "역사 안 두렵나"

[한겨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2일 민간단체의 기증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공식화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극히 유감”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서명 거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작자인 유명 조각가 스티븐 화이트가 ‘여성 강인함의 기둥’으로 명명한 이 기림비는 한국·중국·필리핀 소녀가 서로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한국 거주 피해자들 중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이다. 스티븐 화이트 페이스북 갈무리

여성가족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줄어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10억원 가깝게 다시 증액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지난 22일 밤 여성가족부 소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내년도 예산 37억4600만원의 적절성을 심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과된 2017년 이 사업의 예산과 견줘 9억5700만원이 늘어난 이 예산엔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요양·병원비, 위안부 관련 추모·전시·학술 행사,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정소위 위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액된 예산 등을 보니 민간 단체에 주는) 민간경상보조가 7억4600만원이다. 보류시켜서 (어떤 단체인지)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예산도 보류시키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조정소위에 참석한 정부 쪽 인사가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 중엔 ‘나눔의 집’에 기거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홉 분에 대한 요양·건강 사업 4억원 등이 있다”며 예산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반대로 심사가 미뤄졌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할머니들이 90대 고령이라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분도 많고, 밥을 드실 때도 도와드려야 하는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 병원·요양 비용도 예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위안부 피해 관련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할머니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달라지더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예산이 보류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안부’ 세 글자가 들어갔다고 자유한국당이 깎으려는 게 아니다”며 “이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다. (증액 내용을) 들여다보니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민간단체에 주려고 하는데, 심사를 (일단) 보류해서 단체와 사업 내용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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