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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임대주택.. 임대가 기대되는 국민들

김병덕 입력 2017. 11. 26. 17:21 수정 2017. 11. 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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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최근 수년간 진화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에서 '살고 싶은 집'으로 위상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총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25만6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LH 자율성.수익성 더 높여줘야"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LH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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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대주택 어떤가보니
수요대응형 공공임대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부터 특정수요 맞춤형까지 공급.. 통합형 공공주택도 개발돼
임대의 진화는 진행중
LH 독자적 정책수립에 수익성까지 갖춰진다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향상

요즘 임대주택 어떤가보니
수요대응형 공공임대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부터 특정수요 맞춤형까지 공급.. 통합형 공공주택도 개발돼
임대의 진화는 진행중
LH 독자적 정책수립에 수익성까지 갖춰진다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향상

임대주택이 최근 수년간 진화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에서 '살고 싶은 집'으로 위상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총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25만6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택의 6.3% 규모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인 8%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해 온 LH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춰 새로운 공공임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세대 모델은 수요대응형 공공임대주택"

26일 LH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대응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초저출산율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 1인가구 증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수요대응형 공공임대는 크게 생애주기 맞춤형과 특정수요 맞춤형으로 나뉜다.

생애주기 맞춤형의 경우 청년들에게는 주거.창업공간.창업지원시설.판매시설이 모두 갖춰진 창업지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는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육아지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노년층에는 도시농업이 가능한 아파트팜을, 노년층에게는 의료.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갖춰진 건강.의료서비스 지원주택이 모델이다.

특정수요 맞춤형은 장애인,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애인에게는 공공주택과 자립지원시설이 결합된 주택을, 취약계층에는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관련 부처·기업과 연계해 사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게 만든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소득, 생애주기 등에 따라 동일한 지역이나 단지에서 주거를 옮기는 '통합형 공공주택'도 새로운 모델로 개발했다. 청년기에는 소형주택에 살다가 가족을 꾸리면 중대형으로 옮기고, 자녀가 분가하면 다시 소형주택으로 이사하는 주거이동이 원활한 형태를 말한다. 소득.생애주기 맞춤형 공급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플랫폼이다.

■"LH 자율성.수익성 더 높여줘야"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LH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이 과거보다 좋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문제는 LH가 독자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외쳤지만 제시했던 목표에는 항상 못 미쳤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공공임대정책 자체가 뒤집히는 진통을 겪어 왔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산층 가족들의 눈높이를 충족해 줄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우리의 LH 격인 주택도시정비공단은 서민임대주택에 집중한다"면서 "뉴스테이를 통해 수요가 입증된 만큼 중산층의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도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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