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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해 900% 이상 폭등..세계 중앙은행들의 시각은?

방성훈 입력 2017. 11. 27. 13:42 수정 2017. 11.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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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버블'부터 '잠재적 혁명'까지 부정·긍정 견해 엇갈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이 27일 9000달러를 돌파해 하루 만에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올 들어서만 900% 이상 폭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8년이 지난 현재 블룸버그는 각 중앙은행들이 내놓은 다양한 시각을 살펴봤다.

◇미국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사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준의 진단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올해 초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중앙은행에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파월 지명자는 또 올해 6월 뉴욕의 이코노믹클럽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돈세탁 등에 연관돼 있지만 우리는 대안화폐에 전반적으로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며 “나는 연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라는 아이디어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은 지난 2014년 “비트코인은 은행 산업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제수단의 혁신”이라며 “연준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는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럽 - 튤립버블과 유사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지난 9월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가 아니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과 같다고 주장했다. 브누아 퀘레 ECB 집행이사도 가격 불안정성과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달 초 유로 경제권에선 가상화폐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ECB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 화폐의 규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 분위기는 무르익어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온전히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 팀을 만들었으며, 이젠 가상화폐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포함해 (중앙은행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발행과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자체 공식적인 유통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여주고 중앙은행의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 - 학습 모드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달 연설에서 가상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개인 계정에 접근하는 것과 같다”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논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독일 - 투기적 놀이수단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특히 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칼 루드비히 틸레 분데스방크 집행이사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높은 놀이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으로의 거래방식 전환은 중앙은행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끼치며 통화정책을 뒤흔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데스방크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 잠재적 혁명

영란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잠재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영란은행은 지난 해 금융에 기술을 도입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실리콘밸리 신생기업과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카니 총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중앙은행의 해킹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들 간 거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있어서는 아직 먼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프랑스 - 엄중 경고

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6월 비트코인을 통제할 공공기관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해킹 등의 위험성을 봤을 때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인도 - 허용 금지

인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자금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가상화폐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연구하기 위한 부서는 마련해뒀다.

◇브라질 - 혁신 지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등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달 성명서에선 가상화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캐나다 - 투자 자산

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롤린 윌킨스 부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진정한 형태의 통화라기 보다는 (투자를 위한) 자산 또는 안전장치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활용되는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 - 범죄 악용 가능성 예의주시

한국은행은 소비자 보호 및 범죄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이달 “가상화폐에 더 많은 연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 피라미드 사기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잠재적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피라미드 사기를 법제화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사적인 화폐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상품 규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가상화폐가 사기 및 돈세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다”면서 “가상 화폐 구매자는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검찰과 협력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호주 - 면밀한 모니터링

호주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급부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 - 중요한 요소

무라트 세틴카야 터키 중앙은행 총재는 이달 초 디지털 통화가 잘 설계된다면 금융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화공급 및 물가안정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터키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금이 없는 경제에서는 가상화폐가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활용되는 기술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 가장 적극적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2년 전 인터넷으로만 쓸 수 있는 자체 가상화폐 DNB코인을 선보였던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론 번슨은 “복잡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옵션 탐구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웨덴 중앙은행은 e-코로나라는 가상화폐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은행 측은 e-코로나 도입이 통화정책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 플라스틱 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지급결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초기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상업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유동성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 향후 가상화폐 도입 고려

인플레이션 목표를 조기 도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선구자가 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22일 가상화폐를 통화정책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향후 현금 수요를 측정하고, 유통되고 있는 물리적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모로코 - 법 위반

모로코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상화폐가 어떤 기관에도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잠재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 무시할 수 없다

BIS는 지난 9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뿐 아니라 재정·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운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상업은행들이 예금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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