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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종교인과세 시행령, 이번주 중 입법예고"

이윤희 입력 2017. 1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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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아직 연구 중…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안돼"
전병헌 외압 의혹 관련 "기준과 준칙 따라 의사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재검토…12월 발표"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행안부와 협의 레벨 점차 올릴 생각"

【서울=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7.11.27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을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번 천명했다시피 내년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에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한다. 겸허히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아직 검토라기보다 연구 중이다"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종교인과세 시행이 한 달 정도 남았다. 국회에서 시행유예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과,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

"국회 조세소위에서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논의가 진지하게 되고 있다. 또 1차관 주축으로 비공개로 종교인들을 만나고 있다. 지금 조세소위는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다.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범위가 정해져 가고 있다. 신고납세절차 간소화는 국세청에 지시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세무조사와 제3자 제보에 대한 문제도 종교계와 대화하면서 우리 입장과 종교계의 입장을 가급적 수렴하는 쪽으로 큰 방향에서는 가닥이 잡혔다. 2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종교인과세 관련 논의와 병행해 일부되긴 하나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여러번 천명했다시피 내년도에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에 차질 없이 준비 하는게 정부가 할일이다.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은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 내가 알기로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하면서 겸허히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부는 끝까지 종교인들 의견수렴하고 아주 겸허히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우려하는 납부절차 등 포함한 여러가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기재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행상황은.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연구 중이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 여러 사항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지, 또 가상화폐공개(ICO)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실장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를 받고 20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간 기재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야기했는데,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예산실 실무책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조금도 보탬과 뺌이 없이 얘기한 것으로 안다. 지금 정부의 예산 사업 수가 7500개가 넘는다. 예산실의 실무책임자로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됐든 지자체 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밖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사후에 보고 간단히 받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 숨김 없이 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 실무책임자는)많은 얘기를 듣기 대문에 들을 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수는 없다. 다만 예산실에서는 여러 기준과 준칙에 따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지출 구조조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실과 재정관리관실이 한 11조5000억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한다."

-잘못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식한다는 뜻인가.

"제가 추측키로는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온 것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각 장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실 책임자가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판례 수정에 대한 큰 그림은.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인지하고 있어 경영평가 방법과 지표개선에 대해 준비해왔다. 세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안다. 저도 전문가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싶어서 지난주 금요일 간담회를 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지금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다. 예를 들면 경영평가지표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오히려 본질보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는 문제라든지, 그 밖에 경영평가단 운용상에서 이야기된 여러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사회적 가치 부분이나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강할 점,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차이 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방법 등등을 포함해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12월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다. 그 정도 타이밍에는 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27. ppkjm@newsis.com

-기재부가 재정분권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왔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저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자고하는 방향과 철학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편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개헌, 연방정부 수준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향적이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과연 연방정부라고 했는데, 연방정부 제도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부 내에서 지금 7대3 정도로 하자는 장기적 방향에는 공감이 있지만,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 문제 뿐아니라 교부세,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공동세 또는 공유세 도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가려는 바람직한 지방 분권의 모습을 상정하면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한다. 그 부분을 재정혁신국 중심으로 준비 중이고, 이 문제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중이며 협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다. 간략히 말하면 지방재정 분권으로 가자는 방향에는 기재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나온 여러 방법들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배분 문제까지 포함해 넓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포항지진 있었는데 지진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이 금년보다 37%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번에 포항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났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심의에 임하겠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확대, 세제개편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보는 시각은.

"코스닥 문제와 관련해 그에 대한 소득공제나 국민연금 일정부분(투자)하는 문제는 결정된바 없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감원 분담금 문제는 감사원에서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마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부터 부담금으로 바꾸는 입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법안 심의과정 중 나왔던 이야기다. 금융위원장과도 이야기했다. 이 문제를 기재부와 금융위의 영역 다툼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서 영역 싸움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 문제로 금융감독원 예산권이나 통제를 강화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 기재부는 금융감독원의 영역이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 원화 강세 심화되면서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답을 드리는 정도로 하겠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환율변동 등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

-서비스업 방안 관련해 이해관계자 충돌이 많아 의료나 고급서비스 등 핵심부분이 빠질 것 같다는 우려가 높다. 부총리 생각은.

"내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제가 큰 그림과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뒤를 이어 교육부총리가 혁신성장과 관련된 인작 자원 문제를 발표한다. 혁신성장 관련해 여러 정책 시리즈를 10개 이상 발표할 계획이었고, 차질없이 하고 있다. 내일 발표에서 5개 정도 선도프로젝트를 정해 해당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와 관련해 의료 이야기를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의료 부분은 워낙 민감한 이야기가 됐다.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하는데 관철을 위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부분은 논의를 해보겠으나, 워낙 민감하다. 서비스 전체 산업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보다 신속한 논의를 할 생각이다. 내일 발표할 것을 미리 말하긴 어렵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핀테크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것도 내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맥락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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