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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성동 조선 퇴출되나..김동연 "시장 중심 처리"(종합)

최훈길 입력 2017. 11. 27. 16:52 수정 2017. 11.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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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산업구조조정 장관급 회의 내달 개최
산업부 "STX·성동 구조조정..철강·석유화학도"
공공기관도 대수술.."내달 경영평가 전면 개편"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 임박..금주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다음 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 구조조정 관련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수술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안,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방향 등 파급력이 큰 경제정책도 연내 잇따라 발표된다.

◇文정부, 산업구조조정 첫 장관급 회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출처=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이후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부실기업에 사후 대응 △금융 논리에 치우쳐 산업 경쟁력 측면을 소홀히 한 점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전 부실예방,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의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가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업종으로는 조선업이 우선 거론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추진한 STX조선해양·성동 조선 실사 결과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의 경우 STX·성동 조선에 대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모든 구조조정 문제는 산업부가 주도해 나가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연말에 STX·성동·대한조선 등을 대상으로 합병이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통합 등의 빅딜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금융위·산업부 관계자들 모두 “중견 조선사 간 빅딜은 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선제적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석유화학·철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석유화학 빅3(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한화케미칼(009830)) 업체와 철강 빅3(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요구한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대수술’

출입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성동조선의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단위=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수술’에도 나선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12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전(015760) 등 119개 공공기관에 실시된 경영평가는 성과급·인사·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채용비리가 심각한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관리를 강화할 지 여부는 내년 1월에 결정된다.

과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1968년 이후 50년 만인 내년 1월에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김 부총리는 “큰 가닥은 방향이 많이 잡혔다”며 “이번주 안으로 내년도 시행 준비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내달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년차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12월 중·하순에 발표한다”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이어 내달 판교 밸리 등 혁신성장 거점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예산실 실무 책임자가 예산 기준, 준칙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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