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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대통령 탄핵, 30년 법관 인생 최고 힘든 결정"

구미현 입력 2017. 11.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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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30여년간의 법관 인생 중 최고 힘든 결정이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평생 법관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을 묻는 한 재학생의 질문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심판'을 꼽았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32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와 같이 법률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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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7일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다매체강당에서 고향 후배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17.11.27. (사진=울산대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대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특별강연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30여년간의 법관 인생 중 최고 힘든 결정이었다."

이정미(55·여)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27일 울산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펼친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평생 법관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을 묻는 한 재학생의 질문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심판'을 꼽았다.

그는 이날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고 확신한다"며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인용해 자신의 법관 인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32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와 같이 법률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1988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30년이 안 된 시점에서 법률 선진국인 독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외부 영향력에서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옳은 판결에 노력해 왔으며, 국민 개인도 원칙에 충실할 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7일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다매체강당에서 특별강연 후 재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27. (사진=울산대 제공) photo@newsis.com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다루는데, 일반 법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권력 남용 등 모든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사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인터넷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를 공격한다면 이는 인민재판과 다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이 고향인 이 전 재판관은 대현초등학교와 학성여중 재학시절 책가방, 필통도 없이 1시간을 걸어 등교했던 어린 시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흙수저, 3포 세대' 등이란 말로 자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나갈 때 성취는 어느새 눈앞에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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