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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임대사업자 지원책.. 다주택자들 "어쩌나"

김형규 입력 2017. 11. 28. 17:32 수정 2017. 11. 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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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두고 보유 주택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원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께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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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없어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매도 저울질하던 다주택자 곤혹
전문가 "계속 버티기 나설 수도"

[ 김형규 기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두고 보유 주택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며 29일 공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께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9월, 11월 연이어 두 차례 발표를 미루면서 3개월간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현안이 충돌하면서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인센티브 정도를 보고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지으려 했으나 기준이나 내용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두 차례나 발표가 미뤄져서다. 다주택자들은 비수기인 겨울철인 데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년 4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매도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다주택자가 종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린 이유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매달 내야 하기 때문이다. 4년간 의무 임대, 5년간 의무 보유해야 팔 수 있는 규정 등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보유 물건을 팔지 않고 계속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최근 거래 없이 호가 상승만 계속되는 이유도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매매가에 얹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이 미흡하면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게 하는 관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98만 명으로 이전 연도(187만9000명)에 비해 5.4% 늘었다. 지난 2분기 주택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다주택자 수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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