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혜택 또 빠져 다주택자 '발동동'.."집값전망 불투명"

다주택자 임대등록 혜택 내달로 또 연기..연내 발표 '글쎄'
정책보고 매도 결정하려던 다주택자 차질, 내년 집값전망 불투명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발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혜택을 보고 주택 매도 여부와 시기를 결정짓겠다던 다주택자들은 매도시점을 놓치게 될까 걱정이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집값 흐름의 키를 쥐고 있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집값 전망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9일 내놓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발표가 예정됐던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빠지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 달 중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인센티브 발표는 3개월째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앞서 8·2 부동산대책에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등록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11월로 미뤄진데 이어 다시 12월로 연기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예상안으로 거론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세제혜택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책 도입 단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발표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인센티브 공개가 늦어지면서 집을 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결정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택시장 가격·거래 흐름의 주요 키를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매도시점을 재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채 이상 보유자는 24만여명, 5채 이상은 11만명에 육박한다.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인센티브 발표가 늦어지면 매도시점을 놓치거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 일시에 몰려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내놓는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등을 보고 매도 여부와 타이밍을 결정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한 시점이 내년 4월까지인데 발표가 늦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도시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놓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시장 흐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이 더 길어지면서 내년도 집값 전망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인 이유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등을 기다리며 관망하기 때문"이라며 "이달에도 해당 내용이 빠져서 다주택자 의사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내년도 집값 전망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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