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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제3차 세계대전 '일자리 전쟁'은 시작됐다

입력 2017. 11. 29. 09:38 수정 2017. 11. 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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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새 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자리 전쟁은 이미 인간에게 ‘다가온 미래’다.

지난해 미국 시애틀에서 문을 연 인공지능형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는 유통업계는 물론 IT업계에도 파란을 일으켰다. ‘아마존 고’의 광고 영상엔 계산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Just walk out(그냥 걸어나가세요)’란 문구가 등장한다. / 아마존

기술의 진화는 대체로 편리함을 의미하지만, 이는 어떤 이들에겐 공포가 된다. 시작은 하이패스였다. 서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일하는 박순향씨(43)는 지난 몇 년간 하이패스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동료들을 수없이 봐 왔다. 머지않은 미래엔 그의 ‘일터’ 자체가 사라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무선통신 안테나와 영상인식 기술로 자동인식해 요금을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해 2020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통행요금 징수를 전면 무인화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전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약 7000명.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 역시 2심에 걸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오는 2020년이면 톨게이트 수납원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원래부터 수납원들이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아니었다. 박순향씨는 “예전에는 수납원들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했지만,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대규모 톨게이트부터 차츰차츰 외주화가 시작돼 2009년 전면 외주화됐다”면서 “매해 한 톨게이트에서 한 명 두 명씩 감원되더니 이제 심한 곳은 채용 때부터 아예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해 수시로 해고한다. 스마트톨링 도입 얘기에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수납원들이 톨게이트 자체를 없애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수납업무는 사라지더라도, 직종을 전환해서라도 7000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하이패스가 사람이 하는 수납업무를 많이 대체했다고들 하지만, 그만큼 통행요금 미납도 늘어나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를 적발해야 했던 이들도 수납원들이었다”면서 “기술 발달과 편리함도 좋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과 일자리도 있다”고 말했다.

■ 무인화, ‘일자리 전쟁’의 전초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전면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미래도로 정책방향인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과 함께 발표됐다. 자율주행·인공지능(AI)과 융합(Trans)해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최근 부쩍 많이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닿아 있다. 국토부는 2035년까지는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AI를 이용한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쉽게 말해 빅데이터를 통해 교통체증 전반을 관리하고 자율주행차의 기반을 닦겠다는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쏟아지는 ‘미래 도로’ 구상에서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은 요금수납원의 일자리가 위협받지만, 앞으로는 소멸되는 일자리가 도로교통 전반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다.” 2년 전,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업 갤럽의 CEO 짐 클리프턴이 내놓은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가 언급된 이후 유독 국내에서 불 붙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논의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이 내용적으로 3차 산업혁명과 구분되지 않고,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실체가 불분명한 유행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주간경향> 칼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이세돌 9단·알파고의 대국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각종 공약이 쏟아진 대선을 거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발전의 메시아’ 수준으로 한껏 부풀려져 호명되는 와중, 이런 기술이 빠르게 대체할 인간의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아직 ‘그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모종의 변화가 이미 노동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인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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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운영 중인 무인 편의점. 이마트24는 전국 4곳의 직영점포를 무인 편의점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이마트24 제공

“프렌치프라이를 포장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직원에게 시급 15달러를 주느니 3만5000달러짜리 로봇 팔을 사는 게 낫다.”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의 전 최고경영자 에드 렌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노조연맹체들이 최저시급 15달러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맥도날드에 아직 ‘로봇 팔’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일을 일정 정도 대체하는 키오스크(무인 주문 및 결제 단말기)는 속속 확대되는 추세다. 맥도날드는 지난 6월 미국 내 2500여개 점포에 올해 안에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무인주문기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여론은 들끓었지만, 이런 비판 여론에도 맥도날드의 주가는 치솟았다.

무인화 바람의 최전선은 유통업계다. 지난해 말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에 인공지능형 무인점포 매장인 ‘아마존 고(Amazon Go)’를 열었다. 이 매장의 특성을 상징하는 광고문구는 ‘Just walk out(그냥 걸어 나가세요).’ 아마존고에는 점원은 물론 계산대도 없다. 때문에 계산을 위해 줄을 설 필요도, 지갑을 열 필요도 없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등록된 QR코드를 스캔해 매장에 입장하고 물건을 고르면,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과 센서기술 등으로 어떤 물건을 골랐는지 파악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아마존은 현재 기술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아마존고의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이를 실제 매장에 적용하고, 올해 5월 인수한 홀푸드 식료품 매장에도 이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국내 유통가에서도 무인화 바람은 진행 중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전국 430개 매장 중 200개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전체 점포의 절반이 넘는 2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리아 역시 전국 1350개 매장 중 45%에 해당하는 610개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아직 시범 운영 수준이지만 직원이 아예 없는 전면 무인 점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무인 편의점을 선보였고, 뒤이어 이마트24 역시 전주 교대점, 서울 조선호텔점, 성수백영점, 장안메트로점 등 4개 직영매장을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 중이다. 출입구 앞에 부착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찍고 들어간 뒤 무인계산대에서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4곳 중 2곳은 심야시간 위주로, 2곳은 24시간 무인 점포로 운영한다. 유통업계에선 이 같은 무인점포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선적으로 인건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심야시간대 야간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문형 경제’의 등장, ‘땜빵 노동’의 단면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의 기술들이 상호 융·복합돼 함께 진화하고,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역에 ICT 기반의 서비스가 융합되고 있는 점을 꼽는다. 일례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이용해 무인 운송시장 선점에 나선 기업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구글이며, 아마존 역시 드론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단 업종과 업종, 기업과 기업의 경계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경계 역시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다.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기도,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노용관 KDB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발간한 ‘4차 산업혁명과 고용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기업 간의 물리적 경계가 약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지는 등 전통적인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주문형 경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의 부상이다. 빈방과 빈집을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차의 빈 자리를 공유하는 ‘우버’는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거래 당사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은 점차 배달이나 가사노동, 법률 및 컨설팅 상담, 잔심부름에서 반려견 돌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어떤 면에서 이는 4차 산업혁명보다 일찍 다가온 미래다. 워킹맘 박은영씨(36)는 한 달에 두 차례씩 어플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밀린 집안일을 맡긴다. 아이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아예 입주 도우미를 구해 육아 및 가사일을 맡겼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엔 바쁠 때만 종종 시간제로 사람을 구하고 있다. 4시간에 4만~5만원대로 청소나 빨래 등의 집안일을 맡기는데, 부담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게 장점이다. 김씨는 “입주 도우미를 썼을 때는 의견 충돌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해결을 하고, 사람을 구하고 자르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필요할 때만 일회성으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는 ‘공유 없는 공유경제’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 Uber

이런 주문형 경제의 부상은 남아도는 시간과 재화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공유경제’로 각광받았지만, 동시에 ‘긱 이코노미’라 불리는 임시고용 형태를 확산시키며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 역시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다. 긱 이코노미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즉석으로 섭외해 공연을 하는 ‘긱(gig)’에서 유래한 말로, 필요할 때마다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해 일을 맡기는 형태를 지칭한다.

이런 일자리의 등장은 한쪽에선 찬사를, 다른 한쪽에선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맥킨지는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 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5억4000만명 정도가 실업기간 단축이나 추가 소득 확보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자리가 가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덕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 은퇴자들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공유’ 개념 무너진 공유경제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일회적으로 일을 맡기는 이런 일자리가 ‘극단화된 불안정 노동’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클릭 몇번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이 같은 시간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전일제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수입과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셈이다.

이런 방식의 ‘공유경제’가 더 이상 대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시민 테크놀로지적 전망’(<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북바이북)이라는 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주축으로 하는 공유경제에서의 ‘공유’ 개념은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반문한다. “무늬만 재화와 노동을 나눌 뿐, 나눈 것의 민주적 분배와 보상이나 사회적 증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공유의 실체”라는 것이다. 일례로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 ‘차의 빈 자리를 택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우버의 경우 초창기에는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남아도는 재화와 서비스 활용을 최적화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동 이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장을 잠식해 우버가 뻗어나간 곳의 택시산업을 줄줄이 무너뜨리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일꾼’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일자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이들을 내몰고 있는 문제도 있다. ‘배달 앱’의 등장 이후 배달 노동자들이 더 이상 식당이나 업체에 고용되는 게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의 개인사업자로 급격하게 전환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나 산업재해 등에 있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해외에서도 진행 중이다. 영국 런던 고용재판부는 최근 우버 운전사들이 낸 항소심 재판에서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심에서 우버 운전사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우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광석 교수는 “이들 플랫폼은 분 단위로 쪼개어 자원과 노동을 찾고 제공하면서 극한의 노동시간 관리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며 “‘인간 시장’이 되어가는 플랫폼에 대한 브로커 독점적 소유를 배제하고, 이용자들의 ‘공통’ 규범 아래 노동과 자원의 이익을 어떻게 재전유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시간제 일자리와 실업률 ‘착시 현상’

이런 일자리들이 각종 고용지표에서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도 문제다. 노용관 선임연구원은 “미국 내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어도 임금상승률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이 긱 이코노미를 비롯한 저임금 임시직 고용 증가에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에서 2016년 4.9%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은 2.5%에서 2.2~2.5%로 정체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월 발표한 ‘최근 선진국의 임금 역학’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임금상승세는 지지부진하다”며 “선진국의 실업률은 표면적으로만 치유(surface healing)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히 상승했고, 때문에 선진국의 실업률이 지난 10년 사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임금 상승 등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는 취업자로 간주돼 실업률 추계에서 빠진다. 국내에서도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본다. 실업 통계의 ‘함정’으로, 이런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정확한 고용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IMF 보고서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저물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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