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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김현미 장관 "저소득층서 중산층 진입용 주거사다리 놓겠다"면서..

이성희 기자 입력 2017. 11. 29. 11:02 수정 2017. 11.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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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같은 대책은 제외됐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LH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서민주거 지원 방안을 담는 청사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임기 5년간 공급하는 청년주택 25만실(연 5만) 등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해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관련해서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를 넓히고 신혼부부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가구의 주거지원에는 “보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상하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 핵심의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내용은 이번에 빠져 향후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다음달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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