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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 100만호 공급"..'주거복지로드맵' 확정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입력 2017. 11.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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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0만가구 신혼 20만가구 등 지원..5년간 119조원 소요전망
문재인정부의 주거정책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29일 최종 공개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기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취약계층 가구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세운다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서역 인근 '더 스마티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확정된 로드맵을 발표했다.

8.2대책이 투기 억제에 방점을 찍은 '수요' 측면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공급' 측면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매년 13만호씩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매년 4만호씩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85만호를 비롯해 공공분양 15만호까지 100만호의 주택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2만호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로드맵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 재고는 200만호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를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매년 13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명박정부의 9만호, 박근혜정부의 11만호 목표치보다 많은 수준이다. 매년 3만호 수준인 공공분양 공급 물량도 지난 5년간 평균치인 1만 7천호를 두 배가량 웃돈다.

정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내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도 내년까지 40여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16만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호는 집주인 임대와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 30만호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나눠쓰는 '셰어하우스'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접목되는 '산단형 주택', 여성 치안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 19세 이상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월세대출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25세 이상이던 전세대출 제한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도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 30%, 민영 20%' 등 지금보다 두 배로 확대되고, 최저금리 1%대의 전용 대출도 도입된다.

특히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집값의 15~30% 수준 초기자금으로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70%는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된다. △수서 역세권(620호) △위례신도시(400호) △서울 양원(385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 동탄2(500호)를 비롯해 △충청 아산탕정(1천호) △전북 완주 삼봉(890호) △경남 양산 사송(900호) 등 5359호는 2019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성남 금토(3400호) △성남 복정(4700호) △의왕 월암(4천호) △구리 갈매역세권(7200호) △남양주 진접2(1만 2600호) △부천 괴안(700호) △부천 원종(1800호) △군포 대야미(5400호) △경산 대임(1만 900호) 등 9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령 및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공급도 확대된다. 문턱이 사라지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전용 임대주택 3만호를 비롯,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뒤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매입·임차형 임대주택' 2만호까지 모두 5만호가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저소득층 가구에도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등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주거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내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2021년 이후 13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가구는 50만원 수준으로 보증금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겐 출발점이, 누군가에겐 경유지가, 또 누군가에겐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며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하며 문재인정부는 그 사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매년 23조 9천억원씩 5년간 119조 3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4조 9천억원, 최근 5년 평균에 비하면 7조 6천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여유자금이 40조원을 넘어선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건설·매입자금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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