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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정부가 국민 '주거 사다리' 되겠다"

입력 2017. 11. 29. 11:14 수정 2017. 11.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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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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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국민과 집 이야기를 나눈 '주거복지 콘서트'를 언급,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임대 85만호에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그는 "젊은이들이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다"며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른신 주거지원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9 utzza@yna.co.kr

그는 이날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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