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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구조조정]금융 주도 탈피.."산업정책 중심으로 간다"

박상영 입력 2017. 11.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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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성동조선해양·STX 조선해양 구조조정안 마련 중
내달 구조조정 확정...산업정책 방향 마련 후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에 가려졌던 구조조정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경제·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성동조선해양과 STX 조선해양 관계자와 만나 회사의 자구 계획안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직접 이들 조선사를 만난 것은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백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주력 산업과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 가려 한발 비껴났던 산업부가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금융 논리로만 진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는 일자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 보다는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한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정책 측면에서 큰 방향 마련 후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확한 부실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강화를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내달 구체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이어 석유화학과 철강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이 펴낸 '2018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이들 업종의 불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에 따른 봉형강류 생산 부진과 판재류·강관의 생산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석유화학 생산도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금호타이어 구조개편에 따른 국산 합성고무 및 부품소재의 공급 감소로 횡보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모니터링 강화와 산업경쟁력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등 구조조정이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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