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핵무력 완성' 주장 北 다음 수순은..국면전환? 추가도발?

입력 2017.11.29. 15:54 수정 2017.1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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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완성 선언' 조바심 엿보여..김정은 신년사서 새 제안 내놓을수도
핵미사일 기술적 완성 위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상존
북한은 29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15' 발사와 관련한 정부 성명을 시청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화성-15형 시험발사 친필 서명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 친필명령을 작성하고 있는 김정은 모습. 2017.11.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보일 태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29일 미사일 발사 후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김정은 동지는 '화성-15' 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셨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며 "각종 탄도로켓 시험발사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밀집배치형 핵폭발조종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의 완비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마감단계라고 했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북한이 국면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화성-15형을 한번 쏴보고 성공이라고 밝히는 등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위해 서둔 느낌"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9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15' 발사 성공을 기뻐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이번 발사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핵무력 완성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 발표에 재진입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 봐서는 오히려 조바심을 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결국 북한이 이처럼 핵무력 완성의 선언에 조바심을 내고 서둘렀다면 국면전환을 위한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군사적 행동에 무게를 싣는 행동보다는 대화나 협상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선언은 기술적이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신년사 등을 통해 김정은이 직접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것"이라며 "그때는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든지 북미 간 핵 군축회담 제안 등과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철 교수도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북한이 남쪽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대회 참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파고들어 잇단 대화 제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9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15' 발사 성공을 기뻐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무기 개발이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정적 개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친필 서명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친필 명령. 2017.11.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좀 더 강한 도발을 하는 등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발사한 화성-15형 미사일은 북한이 성공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진입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15형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만큼의 성능을 가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보위 답변 준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seephoto@yna.co.kr

따라서 북한이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필요하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주장한 대로 기술적 제원과 특성이 향상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정상각도로 실제 사격을 해봐야 한다"면서 "고각발사로는 기술 입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며 "3번 갱도는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4번 갱도는 최근 건설공사를 재개했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한다"고 설명했다.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