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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다

입력 2017. 1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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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내일입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2011년 6월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여부보다 오히려 속도가 어떻게 될까, 내년 어느 정도 수준, 시기에 오를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금리를 바라보아도 선반영한 상태로 가산금리,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보고서 역시 금리인상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 상황 때문이겠죠.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셨죠,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강명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금통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금통위원도 하셨는데요. 내일 어떤 결정 날 거로 전망하십니까?

◆ 강명헌>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채권 전문가 조사로 보면 82%가 찬성을 점쳤고요. 해외 글로벌 IB의 10곳 중 7곳이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등 온통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국내외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이 대세인 거로 보이지만, 특히 금리 동결에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성>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관련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금통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기에 잘 모르는데요. 만장일치나 소수의견 얘기도 종종 보도됩니다. 어떻게 결정될까요? 인상이라면 대략 의견 결정에서 7명의 숫자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 강명헌> 저는 만약 인상이 되면 소수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혹자들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변동하는 시기에는 소수의견이 있으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면, 과거 금리를 저번에는 동결했다가 이번에 인상된다는 건 몇 사람이 포지션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일부가 바뀐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성> 6년 5개월 만에 인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동결이나 여러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며 진행하겠습니다. 인상 폭은 0.25% 수준이겠죠?

◆ 강명헌> 그렇죠. 이번에도 금리 인상되면 0.25%, 25bp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이지만 금리 동결의 여지도 있다는 것에서 한 겁니다.

◇ 김우성> 동결의 여지도 있고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25%에 대한 전망도 확실시 됩니다. 오른다면 그렇다는 건데요. 경제 여건이 금리를 인상하기에 적합하다, 여러 전문가들도 채권 시장의 흐름까지도, 여론조사까지도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올해는 추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3%도 넘길 수 있다고 얘기되지만, 내년은 안 좋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강명헌> 지난 삼사분기 성장이 전기 대비 1.4% 올랐다고 발표됐고요. 이를 근거로 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될 거라는 점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IMF나 OECD 등에서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2%로 수정 발표했죠. 이런 것을 보면 성장률은 3% 이상 될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반도체 산업의 특정해서도, 그러한 특정 분야 약진에 의해서도 수출이 10월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3으로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만큼 소비심리도 나쁘지 않은 등 또 사드 갈등이나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이 최근에 잦아든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직 충족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필요조건으로는 말씀해주신 부분,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조건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0.25%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1.5% 수준 기준금리가 되는데요. 여전히 세계적 경기 회복세에 따른 다른 국가 금융기관들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편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명헌> 저도 약간은 낮다고 보고,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에 의하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게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뉴노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 이상 성장률과 물가에서 적용해서 4~5% 금리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3% 안팎 성장이고 2% 미만의 물가이잖아요. 여기에서 과거의 성장과 물가에 맞는 4~5% 금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리다고 봅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금리 정상화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장기 저성장과 침체가 새로운 경제의 기본이 되었다, 뉴노멀 얘기. 금리 얘기에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속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논의가 갑자기 몰려나오고, 언론들이 앞다퉈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엔 금방금방 빨리 오르지 않냐는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명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만약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는 내년 중반, 6~7월쯤 한 번 정도 인상할 거로 보고요. 만약 금리를 동결하면 내년에 대신 두 번 정도 인상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속도는 그래도 완화적이라는 다른 지적들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가는 2% 수준의 관리라는 측면은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체감 경기는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명헌>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가 2%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미만인 1.8%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실업률도 보는데, 실업률은 상당하죠. 특히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8년 만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경련에서 조사한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6.5로 나왔는데요. 매월 조사하는 건데 단 한 번도 100을 넘지 못했다는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감경기로 보면 꽁꽁 얼어붙었다,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인상 단축, 노동시장의 반기업 정서가 덧붙어서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경기에 대한 여러 제약 요건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언급해주셨지만 지금 환율 문제에서도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강세에 여러 가지 불리함을 느끼는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인상까지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 강명헌> 우리나라가 결국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점은 이론상으로 맞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금리가 예상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속도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가계부채입니다. 1,400조,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걱정하는 쪽으로만 보시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 1% 가까이 오르면 가계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글쎄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는 못 봤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논리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가계 연간 이자부담만 총 2.3조 원가량 늘어날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 보면 특히 저는 한계대출자,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등 이러한 대출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한 부작용 준비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명헌>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셨죠,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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