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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경수사권·공수처 논의..수사권 조정 필요성만 공감

김수완 기자 입력 2017. 11.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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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갔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

박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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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세부 협의 실패로 심사 계속키로
공수처는 한국당 '반대'에 또 논의 못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금태섭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갔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입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접점을 찾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1소위원장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권,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박 의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수처 설치는 전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이 "공수처까지 같이 (논의)해야 '형사사법의 정합성'에 맞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금의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쥐어줄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당초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날 논의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심사를 요청하면서 소위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난 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는 쳇바퀴를 돌았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현재 계류된 공수처 설치안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해 완결된 공수처 설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은 검경 수사권이고 공수처는 공수처"라며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심사됐지만 한국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는 데에는 실패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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