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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주거복지로드맵 부지..또 그린벨트 풀건가?

입력 2017. 11.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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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겠다. 예고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실질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역시 뉴스 시간에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100만 호가 공급됩니다. 공급량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만 보면 서민들에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구체적인 안이나 세부적인 실행 목표, 단계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한 것 중에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입니다. 서민이나 세입자들을 돕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로드맵에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조율이 다 끝나 이미 정책은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쉬운 부분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은 뭘까요?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하 김남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주거복지 로드맵,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남근> 지난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청년과 신혼부부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의 30% 정도로만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많이 세워도 실제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LH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LH가 어떻게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내용에서 구체성이 없어서 목표는 많이 세웠는데 실행은 잘 안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 김우성> 목표와 지금 현실에서 LH 공사가 매입해야 할 토지나 기존 주택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반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남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청년층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는 형태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만들고 공공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 중산층들이 많지는 않아서 좀 더 공공임대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 가구 공급 내용 뼈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9세까지 혜택, 결혼한 지 7년 이내, 이런 기준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김남근> 주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적 대상은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어야 하거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저소득층이 10만 가구가 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있어서 주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보편적 복지라는 점 때문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서도 자기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지원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우선적인 부분들은 저소득층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큰 공급이나 혜택을 늘리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정부의 정책은 사실 성공한 해외 사례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왜 답이 안 나오나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안정성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은 빠졌습니다. 알맹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핵심 내용은 계약을 갱신시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나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임대소득세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유도해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단기적으로는 4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 장기 임대차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임대등록유도 방침인데요. 문제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할 텐데요. 지금 사실 거의 세금이 안 부과되고 있거든요, 임대소득세나 보유세들이. 임대소득세도 계속 유예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는 지금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뭘 감면해주느냐. 감면해주겠다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어서 일정 정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중과하는 여러 방식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아마 이러한 합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 임대 시장에 취하는 정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미 다 내용 나왔는데 늦추고 있다,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남근>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듯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보유세, 아마 노인분들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4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거든요. 건강보험료 감면 문제라든가 보유세 감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모아진 것 같은데요. 이미 내고 있는데 감면해준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을 부과시키면서 감면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조율의 주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전월세 상한제도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도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정부의 생각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수십만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10년간 장기 임대차를 해야 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을 실현해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해보건대 그렇게 수십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요. 많아도 몇 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대부분의 임대차는 여전히 아무런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에 맡겨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임대료 같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거나 분쟁조정제도 같은 것을 마련한다거나 폭등하는 시기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성공한 제도나 이런 것들로 설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 안 고픈 말에게 당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국토부 입장 생각한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볼멘소리 나오는 이유가, 주택 종류, 물량은 쭉 설명해주셨지만 수서. 위례, 과천 등 몇몇 지역을 빼곤 정확히 구체화하지 않아서 사실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의문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틀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는데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두고 도시가 도시끼리 연접하면 과밀화되어 문제가 생기기에 이미 수도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개발제한구역은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하는데요. 굉장히 긴급성, 비상함이 필요해 그것을 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요. 그린벨트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풀고 있어서 우려되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직장은 도심이나 도심에 가까운 곳에 있기에 도심 가까운 지역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심 재생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심 재생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거나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을, 또는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종교 단체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공동 사회 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전체 6% 정도 되지만 노동조합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들이 보유하는 공공주택들이 많아서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주택들도 많이 공급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좀 더 순환이 잘 되고 잘 활용된다는 느낌이 드는 사례였고요. 피부에 와 닿는 주거 복지 로드맵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남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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