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역점 추진 '청소년 배당' 시의회서 제동

시의회 한국당 "사회보장제 심의가 먼저"
내년 예산안 반영도 불투명

【성남=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청년 배당' 확대 버전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배당'이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市)가 제출한 '청년 배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찬성 4, 반대 4로 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반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청년 배당 문제도 마무리를 짓지 않았는데 이를 확대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청년 배당 외에 성남에 사는 만 16~18세 청소년 3만5000명에게 1명 당 연간 50만 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 배당금을 지급해 무상교복 정책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청소년 배당 사업비 175억5800만 원도 반영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재명 시장은 "급식비 지원이나 고교무상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시의회가 반대해 안타깝다.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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