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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비트코인 현상' 정부는 세계추세와 반대로..?

입력 2017. 12. 08. 16:18 수정 2017. 12. 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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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비트코인 현상' 정부는 세계추세와 반대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연일 언론 지면상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생생경제 역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대박의 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의 변화와 의미를 찾아보자는 인터뷰를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투기와 혼란으로, 사기로 보면서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또 한쪽으로는 대박을 꿈꾸게 해주는 투기라는 시각이 있죠. 새로운 기술과 재산 가치, 그 변화와 의미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언론에는 스포츠 중계처럼 가격만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도 지나치게 한국이 열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현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정근> 해외에서 한국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금 왜곡된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시간 현재, 제가 어제 24시간 동안 거래량을 보면 일본이 한 50%, 미국이 30%, 한국이 어제는 9%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전 세계 100개 정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보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거의 글로벌하게 동시에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쪽이 더 좋으면 이쪽에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보면 현재 약 달러 가격으로 1만7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환율을 적용하면 1천8백만 원 정도 되기에 대체로 그렇게 보면 글로벌하게 동시에 거래되는 거라서, 어느 나라가 특별히 더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서 약간 적응하는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면, 한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열풍을 일으킨다고 보도되는데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을 때 분양권 사무실에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익 실현, 이벤트에 대한 열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따른 상품의 출연이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1,650만 개 정도 발행되고 있는데요. 점점 발행량이 줄어들고 있기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예컨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약 20%가 블록체인으로 거래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수요는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것.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물 거래가 허용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여기에 가세하며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 김우성>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지불 수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불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가격이 이러한 이슈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 원화로 1,8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비트코인이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기술적 기반을 떠나서.

◆ 오정근> 하나는 화폐나 상품으로 보느냐는 게 있고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래 통화로 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품이나 화폐 같은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20% 정도 블록체인에 의해 거래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 정도면 전 세계 GDP 100조 정도 되고, 본원통화가 20조 정도 됩니다. 20%는 4조 원이죠. 오늘 보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4천5백억 달러입니다. 2020년까지 현재로 본다면 4배 정도 더 늘 수 있다고 될 수 있고요. 블록체인이 전부 다 가상통화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절반 정도 가상 통화로 거래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가격이 충분히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따라서 얼마나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거래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거로 봅니다.

◇ 김우성> 효율성 측면에서 편리성이 부추긴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통화나 금융 전문가이신데, 화폐라는 개념을 쓰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졌거든요. 화폐라고 정부도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기본 화폐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한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오정근> 지금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거래 통화 인정했죠. 미국은 일단 지금 현재 선물 거래소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엔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등장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건 글로벌 통화이기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세계경제포럼처럼 2020년까지 20%가 가상통화로 거래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중앙은행이 인증하고 발행하고, 또 전 세계가 인증하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기에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에 방점을 찍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현재 일본의 경우엔 일단 거래통화 인정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해 거래소 같은 것도 일정 요건을 갖춘, 컴퓨터 용량이나 보안 시설이라든지 고객 신원 확인, 자금 세탁 방지 등과 같은 기능을 갖춘 거래소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체는 존재하는데 외면하면서 아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에. 이것을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하다 보니까, 신고만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지시켜버린다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고립된 조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대박이든, 안전 자산으로든, 사기꾼들이 날뛰는 곳이든 전문가 집단이나 경제학자들,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공식화, 제도화라고 하기보다 안전장치인데요. 양성화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오정근> 양성화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린다는 것이 대두되면서 나온 것이 스마트폰 쌍방 거래가 되면서, 그리고 쌍방 거래에서 보완 문제 해결되는 블록체인까지 등장하면서 쌍방 거래를 금융거래로 하는 가상화폐가 등장한 거거든요. 실체에 관해 인정하면서 소비자 중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본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무시하면서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4만5천 원 주고 구청에 신고하면 되거든요.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되니까.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투자의 안전성,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정한다고 가격이 더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당장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요.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20% 가까이 통화를 대체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P2P 선구자로 불리는 제드 맥케일럽(Jed McCaleb)의 경우 10년 지나면 완전히 안전자산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장기적 전망이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정근> 지금 현재 얼마 전 IMF 라가르드 총재도 법정 화폐를 대체할 거라는 얘기까지 얘기했고요. 점점 예컨대 미국 같은 곳에서 R3라고 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에서는 전 세계 100대 은행이 가입해서 블록체인 거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도 스위스에서는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을 내장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효율성, 다시 말하면 해외 송금하는데 4~5일 걸리는 것이 수초 이내 되면서 거래 비용이 전혀 안 들거든요. 엄청난 효율성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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