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겨레

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입력 2017. 12. 08. 17:36 수정 2017. 12. 08. 20:36

기사 도구 모음

ㄱ공공기관은 2014년 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로 뽑을 계획이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0개 기관 중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부처별로 조사한 결과 선발인원 변경, 채용규정 무시, 기관장의 부정지시 등 2234건(2013~2017년)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27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44건 수사의뢰·143건 징계
총 2234건 지적사항 적발
부정지시·채용점수 조작 등 확인

[한겨레]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준호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ㄱ공공기관은 2014년 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로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애초 계획을 바꿔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예정인원의 30배수로 조정하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45배수로 한 번 더 대폭 확대했다. 이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결국 해당 인물은 면접에 올라갔고 최종 합격자가 됐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합동으로 진행해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들이 원칙을 어기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저지른 비위행위는 ‘채용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0개 기관 중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부처별로 조사한 결과 선발인원 변경, 채용규정 무시, 기관장의 부정지시 등 2234건(2013~2017년)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이중 점수 조작, 부정지시 등 채용비리로 의심되는 사례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위중한 사항으로 판단된 23건과 국민권익위 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채용비리로 의심된 21건 등 44건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인사위원회나 심사위원 등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 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 뒤를 이었다. 2013년 한 공공기관은 기관 내 고위임원 자녀가 응시하자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응시자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 등이 적시된 자료를 제공했고, 내부위원들은 고위임원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합격했다. 공공기관장이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2011년 한 공공기관장은 청탁을 받고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기관장이 지목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특혜채용된 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점수를 조작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 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점수를 하향 조정했고, 2015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가점 대상자인 다른 응시생들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합격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유력인사 자녀가 채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지정해 3주간 정부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전수조사 결과 중대한 비리 행위가 있을 것으로 의심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비리 신고나 제보 접수가 많은 기관, 비정기적 특별채용이 빈번하고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기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기관들이 심층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824개 지방 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이달 안에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조사 마무리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