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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힘 있는' 소수를 위한 부당거래..나머지는 들러리였다

안용성 입력 2017. 12.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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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은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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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점수 조작 예사 .. 기관장이 직접 면접장서 지원 사격 / 전수조사서 드러난 비리 백태/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내부인이 심사 '그들만의 리그'도/취준생들 영문도 모르고 들러리/정부, 불합격 수험생 구제안 검토/심층조사 필요.. 상당한 시일 걸려/연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키로
#1. 지난해 A공공기관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직 B씨가 임의로 면접장에 들어와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질의한 것. B씨의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최종 합격했다. 면접위원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일이었다.

#2. C공공기관 인사담당자 D씨는 올해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까지 ‘무조건’ 올려야 했다. D씨는 이들의 서류 점수가 부족하자 임의로 경력점수를 조작했다. 선발해야 하는 사람의 경력점수는 그래도 반영하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의 경력점수는 깎았다.

공공기관 채용은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인맥과 연줄이 총동원됐고, 청탁과 서류 조작, 부정지시 등이 난무했다. ‘힘 있는’ 소수에 의해 다수의 취업준비생은 영문도 모른 채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비리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를 통해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 청탁에 서류조작까지

이번 특별점검에는 기관장이나 기관 고위인사가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11년 한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건네주며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부정채용된 비정규직 직원을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나서 공고기준을 무시한 채용을 강행했다. 공고문에는 전공을 상경계열 박사로 제한했지만, 이와 무관한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다. 기관장은 면접 시험장에 멋대로 들어가 응시자를 지원하는 언급을 했고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면접관이 아닌 기관장이 시험장에 임의로 들어가고 그 기관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으나 면접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사위원을 내부인으로만 구성해 놓고 응시자 부모의 성명·직업·근무처가 기록된 응시원서를 제공한 일도 있었다. 결국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급 자녀가 높은 면접 점수를 받고 채용됐다.

서류 조작 사례로 빈번했다.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 때 가산점을 줘야 할 다른 응시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았다. 결국 점수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게 됐다. 이 밖에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지해 같은 기관의 전직 고위인사가 추천한 인물들을 특혜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당한 불합격자 처리방안 검토 중”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당하게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한 처리 문제다. 반대로 부당하게 합격한 이들에 대한 처리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당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각 기관의 자체 인사규정과 관련돼 있다”며 “그 부분은 다시 심층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점검은 중간발표로, 전수조사 보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비리 정도가 심각해 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 차관은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리신고 접수가 매우 많은 곳, 비정기적인 특별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기관 등이 심층조사 기관에 포함됐다”며 “채용비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점검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는 방침이다.

세종=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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