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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김영교 기자 입력 2017. 12.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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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 송승현 부동산전문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한 몇 가지 궁금증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Q. 우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중점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Q.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를 향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임대등록 혜택이 ‘8년 임대’에 몰려있단 점인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Q.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 시 집 팔기도 까다롭다, 투자자에겐 매력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Q. 한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게 서울 강남 3구인데요. 이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Q. 이번 방안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Q. 끝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의 경우, 정확히 2020년에 도입되는 사안이라 봐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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