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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미미' vs '낙관적 전망'..60% 넘게 오를수 있어

박상영 입력 2017. 12.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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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과 석탄 화력 축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미미하다고 예상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단가가 2030년에는 현재보다 35%나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를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5%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원가가 35.5%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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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세먼지 감축·기후 변화 대응에도 전기요금 인상 수준 미미
2022년 이후에는 연평균 1.3% 상승 예상...4인가구 월 평균 720원↑
이미 건설 중인 원전·석탄 화력으로 전기 요금 인상 압박 낮아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만 계산...연료비 증가 시 전기요금 대폭 상승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 보고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 2017.12.14.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탈원전과 석탄 화력 축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미미하다고 예상했다.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고 신재생 발전원가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전기요금이 68% 오른 만큼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고려하면 실질 전기 요금 인상 폭은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태양광 발전단가가 2030년에는 현재보다 35%나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이 거의 없는 이유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호기 등 계획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7기가 준공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전 정부에서 계획된 발전소들이 준공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는 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3%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이 10.9%인 수준으로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를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5%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이보다 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으며 2030년까지는 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은 연평균 1.3%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618tue@newsis.com

실제 지난 13년간 전기 요금 인상은 68% 수준이었다. 연료비와 물가 상승 등 전력구입비를 제외한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 13.9%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원가가 35.5%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력업계 관계자는 "육상풍력의 경우 제약이 많아 해상풍력을 늘려야 하지만 비용이 육상에 비해 2배나 더 소요된다"며 "태양광 발전 단가가 35%나 하락할 것이라는 것도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이 적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이라고 말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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