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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미국금리 인상 괜찮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걱정..

입력 2017. 12.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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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미국금리 인상 괜찮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걱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금 현대 한국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돈을 빌리는 것, 은행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쓰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학생부터 결혼하시는 분들, 중장년까지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1.25%에서 1.5% 됐습니다. 상단이 우리와 같아졌다는 보도를 앞서 해드렸는데요. 재닛 옐런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고요. 미국 연준 분위기를 보면 내년 정도 세 번 정도 추가 인상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 경제에 특히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했는데요. 대출 부분에서도 관심이 높고요. 통화 정책이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미 많이 예측하고 있어서 놀랍다는 건 아닌데요. 이번 미국 금리 인상에서 어떤 배경과 의미를 읽어야 할까요?

◆ 황세운> 사실 이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이 100% 확률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경기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연준은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제시한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미국 경기 확장에 대해 예상 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올해 경기 사이클의 고점일 거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오히려 2018년이 고점이 될 거로 의견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거죠.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서 머무르고 있기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금리 인상은 그동안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었던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 정상화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힘들어하는 경제에 느슨하게 풀어줬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풀지 않고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신호탄은 확실하다는 의미 같은데요. 옐런 의장 물러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새롭게 FOMC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어 금리를 진두지휘할 텐데요. 점도표가 있더라고요. 위원들 생각을 다 도합해서 알아보는 걸 텐데요. 세 번 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황세운> 현재로는 2018년 3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사항이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점도표를 그리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종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총 3회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번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2월 현임 옐런 의장이 물러나고, 새롭게 제롬 파월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 연준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성향을 살펴보면 기존 옐런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큰 틀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전망되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경로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인 2% 근처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3회가 아니라 2회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경제 상황, 물가 등을 분석해서 하겠지만, 속사정은 다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핵심 물가 정책은 기대와는 다르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황세운> 일단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이거든요. 사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압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중기 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거든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경제성장률은 괜찮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많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 김우성> 우리나라 금리 인상 때도 이러한 지적들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미국금리 나올 때 내외금리차,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것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며 걱정할 일이긴 한데, 어떤 영향들을 주로 받게 될까요?

◆ 황세운>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지 않으냐,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질수록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미국에서 자금을 굴릴 때 더 많은 수익을 나니까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이번에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지게 됐는데요. 아직은 자금 유출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자금 유출에 기준금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이나 거시 경제의 안정성, 주가, 환율 등도 자금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국내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양호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 시장금리와 환율이 이미 기준금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에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금리 인상의 여파와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한 이유가 결국 금리차를 맞추기 위해 올리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황세운>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인상 결정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한국은행도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이미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이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만일 미국이 3회 정도 정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요. 한국은행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에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 인상 시기가 사실상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 3회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최소한 2회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상의 시기도 사실 어느 정도는 미국 인상 시기를 쫓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 시기에 맞춰 선제적 대응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큽니다. 이자 오른다면 돈 빌린 분들의 걱정이 커지는데요. 어떤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미국이나 국제금리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실 미국금리 인상,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황세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국내 기준금리 플러스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 이 두 가지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은 코픽스라는 것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여기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모두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연준 금리 정책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국내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금리를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 김우성>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러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황세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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