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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큰 거 맞나요" "어디를 팔까요"

이성희 기자 입력 2017. 12. 14. 18:20 수정 2017. 12.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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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다주택자들 임대등록 고민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 문의글 빗발

건강보험료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지난 13일 공개된 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 주택을 매각하거나, 그대로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방법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어느 카드가 유리할지 실익을 따져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향후 행보는 보유 주택의 입지와 개인 여건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모씨(45)도 고민에 빠져 있다. 이천에 4채, 경기도 평택에 1채, 서울 서대문구에 1채 등 총 6채를 보유한 정씨의 한 달 임대수익은 260만원이다. 사실상 연 임대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만,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할까 싶다가도 직장인이다보니 건강보험료 혜택이 거의 없어 고민”이라며 “이천 집 2곳은 공실이라 처분을 고려 중인데 워낙 공급량이 많아 매도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노원에 사는 최모씨(39)는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마음도 없다. 최씨가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8년간 주택 매매가 매우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매각이 안된다. 그는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강남이나 강북 주요 지역은 요즘도 오르고 있다”며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이 솔깃하긴 하지만, 세제 혜택보다 시세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대개 현재 자신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밝힌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와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다. 혹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기 위해 보유 주택 목록 중 어느 지역을 정리하면 좋은지를 궁금해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낮은 서울 외곽 등의 빌라가 처분 1순위로 지목되곤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해지거나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돼야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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