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출산대책 실패..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委 주재.."이런 인구위기면 대한민국 근간 흔들려"
"출산장려책 넘어 여성삶 해결..결혼·출산·육아 하면서도 일할 수 있어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다양한 가치 얽혀..우선순위 둬 복지정책과 차별화해야"

문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委 주재…"이런 인구위기면 대한민국 근간 흔들려"

"출산장려책 넘어 여성삶 해결…결혼·출산·육아 하면서도 일할 수 있어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다양한 가치 얽혀…우선순위 둬 복지정책과 차별화해야"

'삶이 먼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2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지만 하나하나의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올해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데,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2005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이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고 하지 않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확인됐다"며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성평등 등 아주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어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위원회는 우선순위를 둬 차별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될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차별성을 갖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너무도 중요하다. 위원회에서 현상을 드러내면서 예산과 정책집중의 우선순위를 왜 여기에 두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고 또 각 부처가 이에 대한 실행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논의에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까지 확장하는 노력을 해달라"며 "그것이 국가와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대통령으로서 잘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도 존재감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참석도, 회의를 자주 하는 것도, 시민사회 등 외부와의 소통을 긴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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