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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만 2천불 시대'..'삶의 질'에 초점 맞춘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입력 2017. 12.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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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방향]올해 이어 내년도 3%대 성장..소득주도성장 본격 드라이브
내년도 경제 정책의 초점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2018년은 3만불 시대 원년"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수준에 걸맞는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대 전략'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대응 △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구조개혁이 '2대 기반'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2%로 3년 만에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치'에 연연하기보단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에 정책 최우선을 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한국의 '삶의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2015년 27위, 2016년 28위, 올해 29위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 기대수명 분야는 양호한 편이지만 소득은 23위, 주거는 27위에 머물고 있고 특히 '최장 근로시간 및 여가부족 등 일과 삶의 균형 취약' 분야는 35위, '스스로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는 38위로 최하위다.

따라서 삶의 질 개선 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람 중심 경제', 이른바 '착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재정의 58%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에 34.5%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2만 3천명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한편, 금융 공공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EITC·사회보험 연계 등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을 통해 연착륙에 주력하기로 했다.

양대 축으로 부상한 '혁신성장'의 핵심 선도사업으로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들 분야에 R&D(연구개발)과 자금지원 등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규제 개혁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244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경제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와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곧바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과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내놓는 등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에도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본격화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 불안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주거와 교육 등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생애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과 특별공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양육비 경감에 주력하는 한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해 경력단절을 사전예방하고,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가 2조원 확대되고,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방식을 도입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부산과 대전, 원주 등이 시범사업지구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을 통해 올해 2.4% 수준인 민간소비 회복세를 내년엔 2.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4.8%, 고용은 올해와 비슷한 32만명, 물가는 1.7% 상승, 경상수지 흑자는 7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 환율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3만 2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창올림픽과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상반기엔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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