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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만명 日·아세안서 첫직장..공공임대 3만가구 추가 공급

이유섭 입력 2017. 12. 27. 17:53 수정 2017. 12.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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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대학간 '3+1 제도' 실시..4학년 日서 다닌후 현지취업
특성화고·대졸자등 미취업자 3년간 무제한 中企 구직 매칭..7년 근속하면 4500만원 지원
디딤돌대출 금리 0.25%P ↓, 로스쿨 기회균형선발 5→7%

◆ 2018 경제정책방향 / 일자리·소득주도성장 ◆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 학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정부가 '한상(韓商) 인턴십' 등을 활용한 해외 취업 및 중소기업 취업을 핵심으로 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지원이 몰리는 대기업을 대신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나서는 모양새다. 또 서민층이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청사와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3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취업 대상국으로 지목한 국가는 대졸 취업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취업시장이 호황을 맞은 일본이다. 한일 대학 간 '3+1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 재학생이 3년간 국내에서 수업을 듣고 마지막 1년은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한 뒤 현지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한 한일 대학 간 매칭 행사를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하며, 해외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스쿨도 지원한다. 여기에 5%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아세안 지역까지 포함해 3년간 일본·아세안 지역에서만 청년 1만명의 취업을 돕는다.

청년 해외 취업의 다른 한 축은 해외 진출 국내 기업, 바로 한상이다. 정부는 한상과 연계한 인턴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상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자가 현지에서 취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그러나 해외 취업, 특히 일본 취업 지원정책은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며 "현지 고용상황이 좋다고 한국 청년이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은 겉보기에는 매우 파격적이다.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생(전문대 포함) 그리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직업교육을 제공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해준다. 또 7년간 안 그만두고 중소기업을 다니면 일시장려금 지원을 통해 45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처음 2년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600만원), 그다음 5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2500만원)에서 지원이 나오고 장기재직 일시장려금도 400만원 지급된다. 3년간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중기 취업 보장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공급 기조도 이어간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만1000명 늘어난 2만3000명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뽑을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늘린다는 차원에서 명예퇴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임시처방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아니다"며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업이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 저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채용과 더불어 정부는 주거, 의료, 교육, 통신 등 분야에서 서민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소득 증가를 도모하기로 했다.

먼저 서민층 주거 복지 차원에서 30년 넘은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추가된 3만가구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보유자산 활용을 허용해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임대주택을 비롯해 어린이집 등이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용 상품인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도 현재 연 2.25~3.15% 수준에서 0.25%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해줄 때 단독가구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지원 부문에서도 장래 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대출방식을 검토한다. 수업료와 방값 등을 포함한 총학비는 이자 없이 지원하고, 취업 후 9년 내 지원금의 2.5배 한도 내에서 연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상환하는 방식으로 미국식 모델이다. 동시에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기준 소득(연 1856만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 간 연계를 통해 약 2만명(학자금 연체자 중 금융기관 채무보유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및 금융채무 재조정도 추진된다.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이란 이름으로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취약계층 기회균형 선발도 확대한다. 법학대학원은 정원 내 5%에서 7%로 기회균형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나머지 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선발하도록 한다. 계층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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