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최저임금 오르지만 물가는 1.7% 안정적"

"보유세 개편 검토일 뿐 세율 올린다고 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질의답변에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 앞서서 했던 것처럼 보유세에 대해서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조세정책적인 선택,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법률의 내용을 고치거나 공시지가 등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도 존재한다"며 "앞선 3가지를 기준 삼아 재정당국과 내년에 구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을 증가한 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지원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효과나 도덕적 해이, 전달체계의 문제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만든 정책"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고용문제 해결은 해당 정책뿐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 올해 아직 실천되지 않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며 "세제혜택 등 동기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한시적인 사업이 맞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그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끔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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