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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보유세 개편, 세율 올린다는 얘기까진 안 했다"

이윤희 입력 2017. 12.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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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세율 인상 외에도 "여러 대안 있다"
"내년은 3만불 소득 원년…3%대 성장 지속 노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7.12.27. kkssmm99@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율인상론에 대해서는 선긋기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질의에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감안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개편에 착수하는 것은 맞지만, 세율 인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보유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금년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개편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 결론 내기 전 수 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 거래세와 보유세 간 어떤 것이 바람직한 조합이진의 문제,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세율 인상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공시지가나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대안도 있다. 이와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 방향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도 중요하다"며 "내년에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재정특위 간 협의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소비자물가르 1.7%로 전망했는데, 금년 전망이 1.9%였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예측이 1.7%이기 때문에, (물가는)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7.12.27. kkssmm99@newsis.com

한편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내년은 우리경제가 3만불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0개 선진국만이 3만불 소득 시대 문턱을 넘은 만큼 그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2017년은 우리경제에 뜻 깊은 한해였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제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며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세운 내년도 정책과제들을 언급한 뒤 "말씀 드린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이행점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우리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내외 여건 변동, 우리 사회 이해관계의 대립, 사회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오늘날 우리 경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아갈 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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