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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文정부 경제정책 키워드..'국민 삶 개선'과 '체감'

김태규 입력 2017. 12.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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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국민 삶 개선'과 '체감'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 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야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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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책 뼈대 완성에 집중…내년부터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주력
지지층에게 정책 성공 입증…지방선거 겨냥한 지지율 유지 전략 일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2.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국민 삶 개선'과 '체감'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내년 경제정책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피부로 와닿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 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면서 "내년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야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지층이 호응할 수 있을만한 경제 성과를 내놔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경제지표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자칫 야당에 '무능한 정부'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비전은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한 줄로 압축된다. 대내적인 경제전략은 '네 바퀴 성장론'에 근거한다.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일자리 경제·공정 경제가 네 바퀴 성장전략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여기에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용 여건을 풀어나가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타파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정책적 그림이다.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신남방 경제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올 한해동안 큰 정책 기조를 발표해왔다면 내년부터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는 게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 운용 방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세팅이 완료됐으니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실행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실행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간다는 게 내년 경제운용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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