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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김동연 "보유세 개편, 세율 조정 외에 공시지가 조정 등도 대안"

권혜민 기자 입력 2017. 12. 27. 18:31 수정 2017. 12. 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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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내년 물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1.7% 안정적 수준 관리 가능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 부처 합동브리핑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중에는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수정하는 등의 여러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개편 문제는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바람직한 조합, 부동산 가격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데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한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물가가 1.7%다.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융위에서 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기재부와 소장펀드, 사업손실 충당금 손금산입 관련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 발표에 빠졌다. 아직 협의중인 것인가 철회된 건가.
▶코스닥시장에 대한 여러 사안을 금융위와 같이 검토, 협의 중에 있다.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다.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유세율 인상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진 안 해서 앞서 나간 듯하다. 보유세에 대해 여러 다양한 논쟁이 제시돼 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에서는 여러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 검토해 왔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다. 금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개편했지만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의해왔다. 보유세도 여러 다양한 의견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 보유세 개편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많다.

첫째로는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다. 둘째로 거래세와 보유세,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세번째로 부동산 가격 내지는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에 보유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가지 가짓수가 있다.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등을 수정하는 여러 대안이 있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적어도 3가지 이상되는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할 계획이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내년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특위가 논의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해서 방안 만들겠다.

-고용 증가분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2~3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딱히 큰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에서는 실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 예상하고 있나. 고용증대 세제에 대한 고용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하는 경제 정책 방향의 많은 부분들이 전부 협력해서 고용 쪽에 신경 쓰는 내용이 많이 있다.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지 금년 추경에서 뽑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 시행 안된 부분을 포함해서 19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 집중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시장과 기업하는 기반, 자세,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 직·간접 지원하는 내용이 많다.

구조개혁, 혁신모험펀드도 기대하는 가장 큰 최종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내년 경방의 많은 부분들이 다함께 기여해서 내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쪽에 같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 개편 문제에 한시적으로 주는 문제는 저희가 그 같은 동기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해서 일자리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기에 각각 목표에 맞게끔 최적의 성과가 나오게 하겠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실업 문제에 관련해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의 유지와 청년 실업률을 낮춰 떨어지는 청년 고용증가율을 다시 올리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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