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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동개편 '2탄' 윤곽..실업급여 지급 더 깐깐하게

입력 2017. 12.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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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혁 구체안..급여 삭감폭 늘리고 지급 중단도 확대
노동계 반발하지만, 동력 크지 않을 듯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실직자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석 달 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1탄'을 마무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두 번째 노동정책이다.

27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일자리 제안을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급여를 50% 삭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에게 매월 구체적인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직업교육을 거부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2∼6개월간 평균 20%를 삭감하고 있다. 현 체계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다.

프랑스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방향은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실직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구직을 독려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현 9.4% 수준인 실업률을 낮추고 실업급여를 절감하는 대신, 지급 대상자의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금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해고된 사람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사람들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수급 대상을 현재의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파산한 자영업자와 농어민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개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2탄' 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해고 권한을 확대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권을 약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1탄'을 지난 9월 말 별다른 저항 없이 안착시킨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주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대표단체들과 실업급여 개편 구상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

사용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지만, 노동단체들은 실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크게 약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온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지난 10월 실업급여 개편 구상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을 면담한 뒤 "대통령의 요구는 단호했지만, 실직자들의 권익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는 아니다"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노조들이 지난 개정 노동법 논의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 동력을 결집하지 못한 데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어 이번 구상도 별다른 반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yonglae@yna.co.kr

웃고는 있지만... 지난 10월 12일 엘리제궁에서 회동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위원장. 이 자리에서 마크롱은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CGT는 좌파성향이 뚜렷한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로, 마크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대해왔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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