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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과거 실패 반성 부족" 비판도

입력 2017. 12. 27. 19:12 수정 2017. 12. 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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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을 자문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쓴소리와 함께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향한 비판적 안목을 놓고 소통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론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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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kjhpress@yna.co.kr

사회적 대화 활성화·일자리나누기 사회적 합의 등 제안 쏟아져

문 대통령 "비판적 안목이 모여 소통하면 더 좋을 것"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17.12.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을 자문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쓴소리와 함께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향한 비판적 안목을 놓고 소통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근로장려세제 강화, 실업보험 강화 등도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풀타임 정규직이 아니더라고 주당 25∼30시간 정도의 준정규직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람중심 경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FTA 체감지수를 만들어서 FTA가 서민물가, 중소기업, 일자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화가 사업장 단위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인이 새롭게 도전하는 프레임과 그 프레임을 만드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중요하다"며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해줘야 공무원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면서 "늘 성장하는 중소기업은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기업을 키우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이 너무 관료적이라 국민은 알기 어렵다"면서 "경제정책이 어렵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함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보면 정부주도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이 주요 내용인데 과거에 (이런 내용이) 왜 계속 실패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거시경제 지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두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람 중심 경제' 국정기조 유지, 정부가 보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 보완, 국민 및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김 부의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김 부의장과 신규 위촉된 23명으로, 이들은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회의에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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